[이해민의원실]
이해민 의원 1호 법안,
‘형사소송 판결문 공개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의 억지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조금 늦어졌지만,
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중 첫 번째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앞으로의 판결문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국민의 법률정보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
국민이 더 나은 AI 기반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남은 두 건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 모두가 더 쉽게, 더 똑똑한 법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dUCvx4i4zJgQumr7QT6vMWt7dD7...
좋네요
대장동 판결문 통째로 읽고싶은데 비공개
능력있고 건전하고 소통 가능한 이해민 짝짝짝
국민정서랑 차암 멀기도 하네요.
일반 국민중에 형사 소송 열람할 일이 있나요?
이법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98.31 말대로 대장동 판결문 공개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제들 검사출신들 50억 씩 받은 놈들
다공개하고 이재명에게 덮어 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공개하자.
한동훈이가 이재명 구속이유가 차고 넘친다더니 구속은 커녕 1원한장 받은 증거가 없어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잖은가
오히려 국민회의 먹은놈들 싹 밝혀지게 공개하자
98.31 에 동의한다
남욱 등등놈들과 국민회의 국회의원및 아들 검사들 이번에 싹 공개하자
50억씩 받으면서 이재명 덮어씌울려고 했던놈들 싹 밝혀내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8312 | 크리스천이신 분들 8 | ᆢ | 2026/01/24 | 1,218 |
| 1788311 | 폐교 빌려서 사는 분 19 | 드루이드 | 2026/01/24 | 4,830 |
| 1788310 | 씽크대위 물기제거 스퀴지 좋나요 10 | 땅지맘 | 2026/01/24 | 1,880 |
| 1788309 | 헬스 좀 오래했는데 줌신아웃에 사진 한번 올려봤어요 20 | 러브미 | 2026/01/24 | 2,873 |
| 1788308 | 부가세 신고 문의드려요. 3 | .. | 2026/01/24 | 824 |
| 1788307 | 유튜브 검색란이 없어져요 5 | .. | 2026/01/24 | 1,365 |
| 1788306 | 스퀘어가든 에어프라이어 사용해보신분 계신가요 3 | 스퀘어가든 | 2026/01/24 | 381 |
| 1788305 | 온수 매트 전기료 여쭈어요. | 질문 | 2026/01/24 | 720 |
| 1788304 | "현지교사와 같은 대우" 미국행 택한 한국 교.. 27 | ㅇㅇ | 2026/01/24 | 5,781 |
| 1788303 | 김수용님은 진짜 운이 좋았네요 4 | 금a | 2026/01/24 | 3,159 |
| 1788302 | 차가 자꾸 방전이 되는데 귀찮네요 29 | ... | 2026/01/24 | 3,545 |
| 1788301 | 정신과 진료시 실비보험 4 | ... | 2026/01/24 | 1,246 |
| 1788300 | 이 과자 비추해요 1 | .. | 2026/01/24 | 3,086 |
| 1788299 | 당근 나눔 3 | ... | 2026/01/24 | 765 |
| 1788298 | 자산운용사 대표가 추천하는 ETF 타사상품 I 3 | 모g | 2026/01/24 | 1,615 |
| 1788297 | 김경, 차화연 닮지 않았소? 6 | .. | 2026/01/24 | 1,386 |
| 1788296 | 이혼숙려캠프 걱정부부 이혼하네요 11 | .. | 2026/01/24 | 6,560 |
| 1788295 | 집에 있는 주말인데 연락오는데가 없네요ㅎㅎ 12 | 톡 | 2026/01/24 | 3,287 |
| 1788294 | 통돌이 세탁기 사야하는데 4 | 다 귀찮아요.. | 2026/01/24 | 1,200 |
| 1788293 | 저도 고양이 이야기 9 | 호호호 | 2026/01/24 | 1,366 |
| 1788292 | 글라스 에어프라이어 사용하시는 분들 6 | 에어프라이어.. | 2026/01/24 | 1,480 |
| 1788291 | 치매검사 치료 어느 곳이 편할까요 9 | ㄱㄱ | 2026/01/24 | 899 |
| 1788290 | 한강버스 홍보대사 슈카 11 | 그냥 | 2026/01/24 | 2,377 |
| 1788289 | 급속노화가왔어요ㅜㅜ 6 | ㄷㄷㄷ | 2026/01/24 | 5,321 |
| 1788288 | 토요일까지 장사 하니까 애한테 죄책감이 너무 드네요 11 | 0011 | 2026/01/24 | 2,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