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허제 해제하고 임대차3법 풀었음 좋겠어요

[ㅂㄷㅅ]

이건 거래도 안되고 집값만 오르고

전월세도 귀하고...

제발 규제 좀 풀었음 좋겠네요..

돈도 좀 그만 풀고...

 

[ㅇㅇ]

하겠어요.
지금 임대공급으로 가고 있는데...
사유재산 침해가 이만저만 아니란...
효과없는걸 또 정부가 한다고 참고 있는 국민도 대단합니다.

[ㅇㅇ]

이 정권은 그렇게 국민을 억압하고 옥죄는게 취미입니다.

[ㅇㅇ]

아파트 값을 더 올려서 확실한 거품을 만들어서
거품을 완전 꺼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몰리는 돈을 주식 같은데로 돌리려면
어떤 식으로든 극약처방이 필요하긴 하죠

[돈풀어서]

망했어요. 뭐라도 사세요.한은이랑 정부 믿다간 앉아서 또 거지 됩니다.

[ㅐㅐㅐㅐ]

결국 버티는쪽이 이기는게임이죠

아무리 정책을 써도
매수자가 버텨내야지
부동산업자들과 한패인 언론에
휘둘리면 방법 없어요

[.......]

임대차 3법 자리 잡았는데 그걸 왜 또 건드려요.

[ㅐㅐㅐㅐ]

임대차3법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았다는
세입자 댓글 많았어요

토허제, 임대차3법 건드리면
부동산시장이야 바로 바람이 불죠

10.15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거래되는건 막을 수 없는 수요입니다
돈 많은 현금부자. 대출가능금액 나오는 능력자들을
뭔 수로 막나요

돈도 없으며 대출로 따라붙는 사람들만
주저앉혀도 대단한건데
다들 너무 모르는것 같네요

[그런데]

토허제 해제하면 집값 안 오르나요?

[임대3법은]

이제 자리잡았고 세입자들에게는 도움되지 않나요

[...]

그런데 서울 전역 토허제 실시하고 있는데도
서울 전역 집값이 다 떨어지던가요?
규제만 한다고 집값이 다 잡히던가요?

[ㅇㅇ]

토허제 시행하는 상황에서
임대 3법이 과연 도움 될까요?

토허제 시행하에서는 집주인이 무조건 실거주해야 하니
집 매매할 생각이 있는 집주인이라면
계약 만료 다 되어가는 세입자 낀 경우 아니라면
집 비워두고 거래하려 들겠죠.

실제로 토허제는 챙길 서류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아서
세입자가 거주해 있는 매물보다
바로 입주 가능한 매물을 더 선호합니다.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는데 이사비 더 요구하면서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왕왕 있음)

그러면 여기 또 집주인들 전세금 돌려줄 돈 없다고 뭐라뭐라 하실텐데
이런 경우 대비해서 전세퇴거 대출 있습니다.
이번 정부 지난 번에 그 전세퇴거대출 한도 대폭 줄일 것처럼 약 팔았었는데
사람들 거세게 항의하니 바로 꼬리내리고 원위치 시켰었죠.

[...]

임대차3법이 무슨 자리를 잡아요?
여전히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악법.
없애야 해요.

[ㅇㅇ]

임대차 기간 늘리는 대신에, 임차인 정보를 임대인이 볼 수 있게 스크리닝 제도가 생긴다고 하는데.. 예상했던 바지만 진짜 유럽따라가네요. 억지로 규제 만들어둔게 너무 부작용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