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1210064206209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데 가담한 게 아닌 이상,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는 없게 지난 정부 때 법이 바뀌어섭니다.
ㄴ 기사내용중에서
https://v.daum.net/v/20251210064206209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데 가담한 게 아닌 이상,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는 없게 지난 정부 때 법이 바뀌어섭니다.
ㄴ 기사내용중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해야죠
다시 바꾸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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