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167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588 윤석렬후보 때도 2 생각해보면 12:26:45 403
1780587 눈물 고이는것도 노화증상인가봐요 11 슬프다 12:24:17 2,020
1780586 예의 밥말아먹은 부자 ㅋㅋㅋ 3 크카 12:23:37 1,565
1780585 법원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 ‘갑질’…법원 “국가 배상 책임은 없.. ㅇㅇ 12:23:02 358
1780584 60인 내가 가진 앞으로의 꿈 9 모르 12:21:47 2,223
1780583 감정 조절을 못하겠어요. 4 ddd 12:20:33 1,078
1780582 소시오패스주변에 있으면 비슷한 사람 잘 알아보겠어요. 남에게 너.. 2 12:13:48 796
1780581 쓱닷컴 반품시 2 포장재 12:06:17 443
1780580 이러다 잠실등도 13 ㅎㅎ 12:04:25 2,928
1780579 치과선택 7 시골나무 12:03:55 605
1780578 2년동안 12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5시 3 대체로 11:58:11 662
1780577 [단독]전재수 "통일교 부산 행사 당일, 구포성당 예배.. 16 진실 11:57:24 3,533
1780576 네이버쇼핑 멤버십 아주 좋아요. 이미 쿠팡 탈퇴함. 15 .. 11:57:15 2,191
1780575 임대업 어렵네요 11 .. 11:55:42 2,544
1780574 “5년치 SNS 기록 내라”…미국, 비자면제국 국민에게도 입국 .. 13 ㅇㅇ 11:41:47 2,122
1780573 폐렴주사 문의드려요 2 .. 11:37:09 435
1780572 아침 굶는거 보통이 아니네요 17 ㅡㅡ 11:33:46 3,806
1780571 쿠팡하고 skt 개인정보 누가 더 털어간거에요 10 로컬 11:33:04 954
1780570 쿠팡 재판 미국에 세운다 6 미국이 짱 11:32:01 733
1780569 시골쥐가족 서울투어 추천해주세요~ 17 .. 11:24:52 1,521
1780568 충격, 12·3 비상계엄 고문 및 진술유도 약물투입 검토 문건 .. 4 박선원의원 11:20:03 1,018
1780567 이해민 의원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5 ... 11:19:55 868
1780566 자동차보험 대물 대인 얼마정도 적당한가요 8 ㅇㅇ 11:19:26 387
1780565 쿠팡 새벽배송 직접 뛴 기자…300층 오르내리기, 머리 찧는 통.. 6 ㅇㅇ 11:12:45 2,185
1780564 윤석열이 공천개입했잖아요 8 ..... 11:12:44 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