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258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642 쳇머리 흔들면 본인도 아나요? 13 쳇머리 2025/12/15 2,439
1778641 노화로 받아들여야겠죠? 10 .. 2025/12/15 3,615
1778640 방금 뭘 봤어요 3 뭘까 2025/12/15 2,418
1778639 과자를 안먹는 사람인데요 3 제가요 2025/12/15 2,614
1778638 유산균에 붙는 특정효과(살빼주는, 질유산균, 집중력유산균)에 진.. 2 유산균 2025/12/15 1,246
1778637 인천공항 경영평가 등급이 A에서 C가 된. 이유 5 그냥3333.. 2025/12/15 1,672
1778636 조은석 내란특검 최종발표. 11 ㅇㅇㅇㅇㅇ 2025/12/15 2,345
1778635 다낭 전신 마사지 3 궁금 2025/12/15 1,802
1778634 입연 박나래 링거이모 "반찬값 벌려고…" 4 ... 2025/12/15 5,755
1778633 정수기 설치,배관 본드냄새 어떡하나요? ㅠㅠ 2025/12/15 228
1778632 고혈압 약 복욕중이신분 10 나무 2025/12/15 1,798
1778631 이재용도 이부진아들처럼 공부잘했나요? 15 .. 2025/12/15 5,119
1778630 정원오가 경찰 폭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네요 53 ... 2025/12/15 3,717
1778629 김종인 "尹에게 '별의 순간' 말한 것 사죄…尹 완전히.. 9 .... 2025/12/15 2,356
1778628 고등 성추행으로 다른 반 배정 부탁드리는데요 9 ㅇㅇ 2025/12/15 1,610
1778627 쿠쿠 생선구이 그릴 써 보신 분 계실까요? 1 1111 2025/12/15 678
1778626 서울 전월세 너무 걱정되네요. 24 서울 2025/12/15 4,723
1778625 프로보노 여주연기... 9 줄무늬 2025/12/15 3,591
1778624 백일몽 미소 2025/12/15 279
1778623 동네미용실에서 머리자른 강아지라는데 5 ㅎㅎ 2025/12/15 2,769
1778622 민주당이 봐야하는 정성호의 목소리 계파정치 2025/12/15 499
1778621 걱정거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분 있나요? 7 ㅇㅇ 2025/12/15 1,468
1778620 수능 끝난 아이 헬스 할까 하는데요 8 헬스 2025/12/15 938
1778619 상생페이백 쓸려고 13 백만불 2025/12/15 3,000
1778618 몽클레어 패딩 사이즈조언 3 바이올렛 2025/12/15 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