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257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233 오늘도 일기예보 틀린건가요? 12 잘될꺼야! 2025/12/13 3,213
1778232 암투병을 아는척 하지마라..는 말 11 뒷북 2025/12/13 5,403
1778231 유자청과 유자차 차이가 뭐예요? 6 땅지맘 2025/12/13 2,196
1778230 "쿠팡 반품 보냈다가 벌금 20만원 낼판"… .. ㅇㅇ 2025/12/13 3,173
1778229 시모의 이상한 심리? 14 ... 2025/12/13 3,557
1778228 국어3 영어3 사탐 4 수학5 4 1 2025/12/13 1,915
1778227 12월 시간이 미친듯이 가네요 6 2025/12/13 2,066
1778226 날씨까지 도와주네요 3 흐미 2025/12/13 2,641
1778225 환전 문제 질문드려요. 5 여름이 2025/12/13 950
1778224 마약게이트, 이대로 뭍을수없다. 공개수사를 국민이 요구해야~! 14 백해룡국민께.. 2025/12/13 1,727
1778223 적인걸 시리즈 재밌나요 3 ㅓㅗㅗㅎㅇㄹ.. 2025/12/13 612
1778222 갑자기 혈뇨보신분 응급실 가셨나요? 2 ㅇㅇ 2025/12/13 2,888
1778221 넷플 온리 갓 노우즈 에브리띵 너무 유치해요 1 넷플영화 2025/12/13 1,520
1778220 남자 45살이면.. 4 .. 2025/12/13 2,945
1778219 영하 40도 북극 견디는 5㎝ 나무 북극버들 2 링크 2025/12/13 1,316
1778218 순자엄마란 유튜브 보는분 있나요? 10 순자 2025/12/13 4,647
1778217 인도네시아, 홍수로 사망자 1천명 육박 안타깝 2025/12/13 1,905
1778216 끌리는 남자분이 있는데요.. 32 미혼 2025/12/13 5,075
1778215 총각김치가 맛이 안나는데요 ㅜㅜ 15 ㅡㅡ 2025/12/13 1,645
1778214 장인수 - 동부지검 마약수사의 진짜 핵심은? 5 .. 2025/12/13 1,724
1778213 쿠팡 아예 가입안하신 분 있나요? 21 혹시 2025/12/13 1,784
1778212 구해줘 홈즈_상하이 부동산도 상승하나요? 3 2025/12/13 1,598
1778211 서민재, 홀로 아들 출산…"힘내봐 우리 둘이".. 5 에고 2025/12/13 5,579
1778210 롯데백화점 대표, ‘노조 조끼 손님 제지’ 논란에 공식 사과 8 ㅇㅇ 2025/12/13 2,001
1778209 한동훈, 자녀 이름 거론은 인격 살인?? 15 니입으로죽인.. 2025/12/13 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