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233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452 일본은 다른건 잘 만들면서 집은 26 궁금 2025/12/09 4,225
1778451 할리퀸 로맨스 17 제목 몰라요.. 2025/12/09 2,175
1778450 하루 계획! 7 ^^ 2025/12/09 1,250
1778449 인권위 직원 10명 중 7명 “‘윤석열 방어권’ 의결 안창호 위.. 1 ㅇㅇ 2025/12/09 1,468
1778448 조희대, 공수처 입건됐다. “고발 한 두건 아냐” 5 내란범 2025/12/09 985
1778447 시댁갔다가 속상한얘기 했더니 4 ㅠㅠ 2025/12/09 3,801
1778446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5 …. 2025/12/09 2,233
1778445 질투는 나의 힘 21 지나다 2025/12/09 3,771
1778444 20대 아이가 육회비빔밥을 먹고 거의 7시간만에 33 혹시 2025/12/09 23,431
1778443 다주택자 잡으면 집값 떨어질 줄 알고 11 ... 2025/12/09 1,475
1778442 초등학교 1학년 원래 이런가요? 2 d 2025/12/09 1,243
1778441 맑소 발음요. 11 .. 2025/12/09 1,346
1778440 요즘 내가 쓴글 조금씩 삭제중인데요 1 정리중 2025/12/09 1,172
1778439 나이든 내가 영어 실력을 올리려면 3 붓꽃 2025/12/09 1,890
1778438 나경원 육성, 통일교 재판에 등장 "일정 어레인지하고 .. 8 00000 2025/12/09 1,595
1778437 저는 하루에 한 번씩 행복해집니다 5 .. 2025/12/09 2,397
1778436 문체부-서울시, 이번엔 한글로 기싸움 9 ㅇㅇ 2025/12/09 881
1778435 고 3입시 너무 떨리네요 9 77 2025/12/09 2,119
1778434 한은, 3년만에 국고채 1.5조 단순매입…시장 진정 효과는 2 ,,,, 2025/12/09 690
1778433 또 또 베스트글에 조씨.박씨 얘기로 가득 .쯧 2 ㅇㅇ 2025/12/09 526
1778432 [퍼옴] 사실상 최욱. 정원오 구청장 35 나옹 2025/12/09 4,322
1778431 사법 개혁 절실 내란 진행형.. 2025/12/09 213
1778430 잘 안 만나고 연락도 잘 안한다는 추성훈과 야노시호 28 2025/12/09 20,166
1778429 김건희-이준수 카톡 5 2025/12/09 3,883
1778428 대북송금 핵심증인 안부수 ,경기도 관여 "모른다&quo.. 2 그냥 2025/12/09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