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새로 들이는 임차인 무조건 10년 보장인가요?

…. 조회수 : 2,767
작성일 : 2025-12-09 16:10:24

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IP : 42.200.xxx.25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25.12.9 4:16 PM (39.117.xxx.200)

    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상가는 10년 맞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이슈 있을 때는 중간에 계약해지 가능한데
    그것도 미리 고지는 해야 될 거예요

  • 2. ㄱㄴㄷ
    '25.12.9 4:17 PM (112.169.xxx.243)

    월세 밀리면 임대인도 방어권 있어요.
    계약서 함 보세요. 월세 밀리면 어떻게 할건지 특약 써놓으셨을텐데.

  • 3. 상가
    '25.12.9 4:19 PM (39.117.xxx.200)

    5프로 인상률은 10년간 적용되지만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1년마다 최대 5프로까지 인상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5프로씩 인상하시는 게
    그나마 나으실 것 같네요

  • 4. 아웃
    '25.12.9 4:22 PM (122.32.xxx.106)

    3개월밀리면 그냥 아웃아닌가요?
    10년보장은 약속지킬겨우고

  • 5. ㅇㅇ
    '25.12.9 4:34 PM (39.117.xxx.200)

    그리고 월세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진행하셔야 합니다.
    노후건물이면 보증금도 얼마 안될 것 같은데
    월세 밀리는 사람들 보증금 다 까먹고
    공과금도 안 내고 가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세 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가셔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6518 민원인 응대하는 공무원 이름표 8 공무원 2025/12/12 2,185
1766517 꽃갈비살 100g 5760원이 싼거예요? 4 ... 2025/12/12 1,136
1766516 샐러드 할 때 같이 먹을 화이트 발사믹 8 ㅇㅇ 2025/12/12 1,565
1766515 슬림핏.일자 싱글버튼 코트 요새 잘 안입나요? 2 ㅇㅇ 2025/12/12 1,974
1766514 오눌 수시 발표 보통 몇시에 뜨나요. 8 수시 2025/12/12 1,813
1766513 아이 독감 진단 11일 후 남편 독감 진단 6 죽일놈의독감.. 2025/12/12 1,612
1766512 몽클레어 미쉐린타이어 모양 아닌 패딩은 없나요? 7 ㅇㅇ 2025/12/12 1,647
1766511 겸직금지 위반한 고등교사 신고하고 싶은데 27 .. 2025/12/12 4,996
1766510 새우 소금구이 사용한 소금 8 활용 2025/12/12 2,231
1766509 독립해서 혼자 사는 직장인 자녀들이요 9 2025/12/12 2,225
1766508 어그 신을 때 10 어그매니아 2025/12/12 2,147
1766507 이불이 너무 포근해요 20 ㅇㅇ 2025/12/12 4,241
1766506 통일교, 이재명 후보·스테픈 커리 만남도 추진 25 ... 2025/12/12 2,342
1766505 호주에서 인종 차별 느끼셨어요? 15 흐음… 2025/12/12 3,557
1766504 소설 드라마겨울나그네에서요 5 저도 2025/12/12 1,501
1766503 사업하고싶어하는 남편 20 ........ 2025/12/12 3,987
1766502 50대 여성 보험 추천해주실 거 있나요? 7 무거움 2025/12/12 2,144
1766501 주말부부도 토허제 대상 안되나요? 4 토허제 2025/12/12 2,010
1766500 아들에게 3만원 받았어요 6 고마워 2025/12/12 3,937
1766499 윤석열 공소시효 임박 신속하게 기소하십시오 11 내란청산 2025/12/12 1,229
1766498 대학 입시 다 떨어졌어요 12 헤이즈 2025/12/12 6,734
1766497 한동훈 페북 - 권성동이 받으면 불법자금, 민주당이 받으면 ‘복.. 14 ㅇㅇ 2025/12/12 1,959
1766496 탁재훈하고 견줄만한 여자연예인? 20 탁사마 2025/12/12 4,559
1766495 12000% 살인 이자에 못 갚으면 SNS 박제…초등 자녀에 '.. 1 ㅇㅇ 2025/12/12 2,785
1766494 이재명과 SK는 대장동 깐부라 짝짝꿍 하나요? 32 ... 2025/12/12 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