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69·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3400만 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855
---
대단한 사법부네요
사진을 봐도 학의인줄 모르겠으니 무죄고
학의에게 돈도 챙겨준답니다
더럽지만 주인없는 사진 다시 보고 가세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22455464&mediaCodeNo=257
법원개혁을 끝까지..
지들 맘대로 법 왜곡이 심각 ㅠ
삼척동자가 봐도 같은사람으로 보이겠는데
나경원 남편은 기소 청탁한 거 걸렸는데도
지금 법원장으로 위세떨고 있죠
판사들은 법위에 존재하는 대단한 사람들이란거
그들도 알고 일반 사람들도 알고...
시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어져서는 안되지만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펀결하는 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개양아치네요
니네끼리 다 해처먹어라
김학의가 무죄?????
저건 다시 재판해야하지 않을까요?
검사가 불기소하고 판사가 지멋대로 판결 내리면 끝인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7576 | 건홍합 얼마나 불리면 되나요 7 | ㄱㄴㄷ | 2025/12/09 | 1,021 |
| 1777575 | 멜라토닌을 수면제 대신 계속 먹어도될지 5 | 갱년기 | 2025/12/09 | 2,557 |
| 1777574 | 몰타 여행후기 4 | ... | 2025/12/09 | 3,072 |
| 1777573 | 10시 [ 정준희의 논 ] 판사동일체의 정점 , 조희대와 천.. | 같이봅시다 .. | 2025/12/09 | 420 |
| 1777572 | 남편이 오천을 4 | 전에 | 2025/12/09 | 5,700 |
| 1777571 | 양말이 자꾸 벗겨지는 운동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5 | 질문 | 2025/12/09 | 2,129 |
| 1777570 | 노인 수술후 치매가 심해지기도 하나요? 6 | 걱정 | 2025/12/09 | 2,404 |
| 1777569 | 자백의 대가 넘 재미있네요 21 | ㅇㅇ | 2025/12/09 | 6,273 |
| 1777568 | 확실한 탈모약 나오려나요. 임상 3상 성공 관심 집중 3 | ........ | 2025/12/09 | 2,440 |
| 1777567 | 광어 우럭 같은회도 기생충 있나요??? 4 | ㅡ | 2025/12/09 | 2,570 |
| 1777566 | 쿠팡 이용자 나흘만에 181만명 줄어…이탈 본격화 5 | ㅇㅇㅇ | 2025/12/09 | 2,150 |
| 1777565 | 서울 고양이중성화동물병원 소개해주세요. 2 | ㅇㅇ | 2025/12/09 | 389 |
| 1777564 | 이대통령 같은일 비정규직에 돈 더줘야 13 | ᆢ | 2025/12/09 | 2,034 |
| 1777563 | 정진석이 이영애 남편 조카네요 6 | 와 | 2025/12/09 | 4,471 |
| 1777562 | 윗집의 은은한 발망치.... 4 | ㅂㄹ | 2025/12/09 | 2,368 |
| 1777561 | 기저귀를 처음으로 갈았습니다 13 | 아빠 | 2025/12/09 | 6,308 |
| 1777560 | 전재수 장관 페북 입장문 7 | .. | 2025/12/09 | 3,017 |
| 1777559 | 연어 (깍둑썰기)한 팩 2 | .. | 2025/12/09 | 1,183 |
| 1777558 | 17일까지 370만원을 어디에 쓸까여ㅜㅜ 73 | 땅맘 | 2025/12/09 | 18,009 |
| 1777557 | 파로 드셔보신 분 계세요? 6 | 궁금 | 2025/12/09 | 2,226 |
| 1777556 | 김태리 연기 잘하네요 .. 18 | ㅇㅇ | 2025/12/09 | 4,965 |
| 1777555 | 도수치료 달라진다는데요 12 | ㄴ | 2025/12/09 | 5,494 |
| 1777554 | 박주민 vs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누가 될까요? 25 | 과연 | 2025/12/09 | 2,475 |
| 1777553 | 수시 대학은.. 13 | 수시 | 2025/12/09 | 2,260 |
| 1777552 | 종로 3가 진주나라 가보신분? 7 | 종로 | 2025/12/09 | 2,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