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69·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3400만 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855
---
대단한 사법부네요
사진을 봐도 학의인줄 모르겠으니 무죄고
학의에게 돈도 챙겨준답니다
더럽지만 주인없는 사진 다시 보고 가세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22455464&mediaCodeNo=257
법원개혁을 끝까지..
지들 맘대로 법 왜곡이 심각 ㅠ
삼척동자가 봐도 같은사람으로 보이겠는데
나경원 남편은 기소 청탁한 거 걸렸는데도
지금 법원장으로 위세떨고 있죠
판사들은 법위에 존재하는 대단한 사람들이란거
그들도 알고 일반 사람들도 알고...
시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어져서는 안되지만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펀결하는 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개양아치네요
니네끼리 다 해처먹어라
김학의가 무죄?????
저건 다시 재판해야하지 않을까요?
검사가 불기소하고 판사가 지멋대로 판결 내리면 끝인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0131 | 1층 쌀국수 가게 또 도와드림 15 | ... | 2025/12/21 | 4,121 |
| 1780130 | 겉에 곰팡이 살짝 핀 고구마 버려야 될까요? 4 | ㄱ | 2025/12/21 | 1,054 |
| 1780129 | 비염에 코주변 마사지 해주기 6 | 부자되다 | 2025/12/21 | 1,698 |
| 1780128 | 남자도 내숭 장난없네요ㅡ 5 | 바보 | 2025/12/21 | 2,996 |
| 1780127 | 경기도 공부 안시키는 동네는 내신1등급이 수능6등급 8 | ㅇㅇ | 2025/12/21 | 2,222 |
| 1780126 | 멸치진젓을 끓여서 걸러파는것이 있을까요? 5 | 가끔은 하늘.. | 2025/12/21 | 757 |
| 1780125 | 육아비 안 받는게 나을까요? 26 | ㅇㅇ | 2025/12/21 | 3,227 |
| 1780124 | 우울증약이 살이빠질수도있나요? 6 | 모모 | 2025/12/21 | 1,680 |
| 1780123 | 쓱 주간배송 빠르네요 9 | .. | 2025/12/21 | 1,091 |
| 1780122 | 엘지 코드제로 흡입력이 약해요 6 | 현소 | 2025/12/21 | 1,356 |
| 1780121 | 여기가 추합기도가 효과있다해서요ㅜㅜ 20 | 간절 | 2025/12/21 | 1,470 |
| 1780120 | 추합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12 | 저도 | 2025/12/21 | 698 |
| 1780119 | 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한 적 없다 9 | MBC | 2025/12/21 | 1,058 |
| 1780118 | 녹내장약과 눈찜질 궁금증요 3 | 빤짝 | 2025/12/21 | 1,373 |
| 1780117 | 경제리스크 3 | 26년 한국.. | 2025/12/21 | 835 |
| 1780116 | 대구전통시장 마늘가게 월매출 온누리상품권만 74억 5 | 햇썸 | 2025/12/21 | 1,760 |
| 1780115 | 자식입장에서는 늙어가는 부모와 함께 사는거 12 | ᆢ | 2025/12/21 | 5,501 |
| 1780114 | 쿠팡보다 악독한 검머외 기업 !! (더블트리 바이 힐튼) 27 | .... | 2025/12/21 | 2,910 |
| 1780113 | 희망퇴직 바람..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1 | 나나 | 2025/12/21 | 1,422 |
| 1780112 | 신민아 본식사진 궁금하네요 11 | ..... | 2025/12/21 | 4,293 |
| 1780111 | 가방좀 봐주세요 6 | 질문 | 2025/12/21 | 1,456 |
| 1780110 | 친일극우 참교육하는 한두자니 4 | ㄹㄴ | 2025/12/21 | 1,048 |
| 1780109 | 모임멤버가 뭐먹을때 쩝쩝쩝대고 먹는게 거슬리는건 5 | 눈 | 2025/12/21 | 1,357 |
| 1780108 | 큰 힘든일 겪으면 사람이 나눠지는것 같아요 5 | .. | 2025/12/21 | 2,139 |
| 1780107 | 건조기 9kg 쓰시는 분 질문있습니다. 9 | ........ | 2025/12/21 | 1,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