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69·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3400만 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855
---
대단한 사법부네요
사진을 봐도 학의인줄 모르겠으니 무죄고
학의에게 돈도 챙겨준답니다
더럽지만 주인없는 사진 다시 보고 가세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22455464&mediaCodeNo=257
법원개혁을 끝까지..
지들 맘대로 법 왜곡이 심각 ㅠ
삼척동자가 봐도 같은사람으로 보이겠는데
나경원 남편은 기소 청탁한 거 걸렸는데도
지금 법원장으로 위세떨고 있죠
판사들은 법위에 존재하는 대단한 사람들이란거
그들도 알고 일반 사람들도 알고...
시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어져서는 안되지만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펀결하는 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개양아치네요
니네끼리 다 해처먹어라
김학의가 무죄?????
저건 다시 재판해야하지 않을까요?
검사가 불기소하고 판사가 지멋대로 판결 내리면 끝인가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9712 | 대만여행갔다 6 | 돌아오는 버.. | 2025/12/08 | 1,809 |
| 1779711 | 종부세 카드수납이 안되는데 이번에 카드수납 성공하신 분 | ㄱㅅ | 2025/12/08 | 312 |
| 1779710 | 김경호 변호사 디스패치 기자 둘 고발함!! 44 | ... | 2025/12/08 | 3,356 |
| 1779709 | 연예인을 위한 병원 14 | 생각 | 2025/12/08 | 2,703 |
| 1779708 | 결혼20주년 선물 17 | 인생4회차 | 2025/12/08 | 2,327 |
| 1779707 | 차매부터 국산브로커까지 2 | ㅇㅋ | 2025/12/08 | 529 |
| 1779706 | 서초동에 정형외과 잘하는곳 좀 알려주세요 2 | DD | 2025/12/08 | 226 |
| 1779705 | 법원개혁 끝까지 이룹시다. 6 | /// | 2025/12/08 | 216 |
| 1779704 | 전기차 언제쯤 배터리 안전해질까요? 10 | ㅇㅇ | 2025/12/08 | 941 |
| 1779703 | 아주머니 얼마나 부자면 은행에서 안 기다릴까요 31 | 의미없지만 | 2025/12/08 | 5,994 |
| 1779702 | 조진웅은 그리 욕하면서 10 | 치즈 | 2025/12/08 | 2,205 |
| 1779701 | 패딩이 너무 무거워요 12 | ㄱㄴ | 2025/12/08 | 2,231 |
| 1779700 | 엄마와 사이가 틀어지면 언니, 동생 연락도 끊깁니다. 이번에도 .. 8 | ... | 2025/12/08 | 1,729 |
| 1779699 |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형사보상금 1억3천만원 받는다.. 6 | ㅇㅇ | 2025/12/08 | 974 |
| 1779698 | 예고없이 시댁쪽 친척이 묵고 갈때? 12 | 아내입장 | 2025/12/08 | 2,116 |
| 1779697 | 두가지의견의 자게. 4 | .... | 2025/12/08 | 399 |
| 1779696 | 감기인듯 알쏭달쏭한 이 증상 5 | 이거 | 2025/12/08 | 649 |
| 1779695 | 패딩 벨트 복구나 수선이 될까요 3 | 패딩벨트 | 2025/12/08 | 375 |
| 1779694 | 아침부터... 49 | .. | 2025/12/08 | 5,218 |
| 1779693 | 강원도 두부집 2 | 스카이엠 | 2025/12/08 | 1,403 |
| 1779692 | 61세..한 번 아프고 나니 기력이 팍 꺽이네요 8 | 음 | 2025/12/08 | 2,603 |
| 1779691 | 면접 망치고 속상하고 우울해요 4 | 1년넘게매달.. | 2025/12/08 | 1,661 |
| 1779690 | 스카프 찾아요 3 | . . | 2025/12/08 | 956 |
| 1779689 | 뛰는놈 위에 나는 놈 2 | ㅇㅇ | 2025/12/08 | 932 |
| 1779688 | 3분전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 트윗 24 | ㅇㅇ | 2025/12/08 | 5,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