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구속된 자들을 살펴보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전부 내란 이외의 권한 남용, 기타 다른 범죄로 구속하고
내란죄로는 구속하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장 기각도 많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사법농단때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사유가 꼭 들어갔었는데
조희대 사법부는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표현을 싹 뺐습니다.
내란 범죄로 구속하고 있지 않은 점, 영장에서 사안의 중대함이라는 표현을 뺀 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위헌적이라고만 할 뿐 내란이라고는 말하지 않는 점 등
조희대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이 아니라
직권 남용 사건으로 빌드업 하려는 것은 아닌가? 매우 의심이 됩니다.
내란이 아니라 직권남용으로 빌드업 중인 거 같다고 함
내란 수사를 막는 사접부를
가만 놔두냐고
작년 지난 1월부터 이걸 예고한 분들이 있었어요
반드시 사법개혁 해야 합니다
사법과 언론까지 개혁되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안가 5인방.. 사법부 조희대..수상..?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8447 | “집 없으면 애 안 낳는다”…신혼부부 10쌍 중 3쌍은 맞벌이에.. 26 | ... | 2025/12/12 | 3,051 |
| 1778446 | 지금 고가의 캐시미어 코트 입고 있어염 15 | ... | 2025/12/12 | 4,779 |
| 1778445 | 철도차량 다원시스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4 | 미쳤네 | 2025/12/12 | 655 |
| 1778444 | 배추 절이기(도움절실) 11 | 어설픈 주부.. | 2025/12/12 | 1,423 |
| 1778443 | 이공계,의대있고 위치 좋은 대학이 뜨는게 요즘 트렌드 14 | 대학 | 2025/12/12 | 2,454 |
| 1778442 | 자식은 엄마머리인가요? 29 | ㅇㅇ | 2025/12/12 | 5,473 |
| 1778441 | 변비에 효과본거 3 | hgfdz | 2025/12/12 | 2,356 |
| 1778440 | 사탐런 정말 나빠요 11 | ㅇㅇ | 2025/12/12 | 2,340 |
| 1778439 | 저 근데 저 지에스건설 글 왜 속인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모르겠.. 5 | 음 | 2025/12/12 | 1,444 |
| 1778438 | 강아지 25 | 하나 | 2025/12/12 | 1,864 |
| 1778437 | 땅콩과 믹스커피 7 | o o | 2025/12/12 | 2,657 |
| 1778436 | 80세 어머니 선물이요? 10 | 00 | 2025/12/12 | 1,394 |
| 1778435 | 고양이는 지 데리고 나가는 걸 어떻게 알아채는 걸까요? 12 | 11 | 2025/12/12 | 2,499 |
| 1778434 | 고3되는 아이가 교정을 하고싶다고 하네요 11 | .. | 2025/12/12 | 1,401 |
| 1778433 | 이런사람은 고양이 못키우죠? 8 | .. | 2025/12/12 | 1,184 |
| 1778432 | 손종원 쉐프 너무 멋져요~~ 2 | ㅜ.ㅜ | 2025/12/12 | 2,520 |
| 1778431 | 숙대로망 어머니 댓글만선 ㅎ 10 | ㅇㅇㅇ | 2025/12/12 | 2,667 |
| 1778430 | 연하들 진짜 귀여워요 6 | ..... | 2025/12/12 | 2,135 |
| 1778429 | 예비3번 추합가능성있을까요? 2 | 00 | 2025/12/12 | 1,413 |
| 1778428 | 스타벅스 디카페인 맛이 없어도 너무없네요 11 | ㅠㅠ | 2025/12/12 | 1,658 |
| 1778427 | 에브리띵베이글시즈닝.. 트레이더조와 코스트코 모두 드셔본분? 1 | 에브리띵 | 2025/12/12 | 928 |
| 1778426 | 티눈 자연스레 없어짐 1 | ㄱㄱ | 2025/12/12 | 1,269 |
| 1778425 | 윤영호, '통일교 정치권 의혹'에 "일면식 없고 그런 .. 3 | 오늘재판에서.. | 2025/12/12 | 995 |
| 1778424 | 김밥 3줄있는데, 저녁은 8 | 오늘 | 2025/12/12 | 1,546 |
| 1778423 | 고등가서 키 클수있나요? 12 | 1111 | 2025/12/12 | 1,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