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3435 ?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 촉에
"윤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모의한 것을 본 사람이나 목격자 증언이 있는가"
'사전 모의가 없었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범행에 대한 공모가 가능한가'
이 부장판사는 추전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협 의가 성립하려면 내란 우두머리격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는 전제를 세운 것이다.
하지만 통상 내란 범행은 극소수 인물들에 의해 비밀리 에 계획된다는 점에서 이 부장판사 질문은 현실성이 떨 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 왜이러냐
뭐래는거야
내란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하냐?
똥멍충이같죠.
친위쿠데타는 보안이 생명인데
거기서 목격자를 찾다니...
왜 옆집 아줌마 뒷집아줌마 한테 이야기 하고 계엄하지~~!! 어떻게 저런게 판사지~??
https://namu.wiki/w/%EC%9D%B4%EC%A0%95%EC%9E%AC(%EB%B2%95%EC%A1%B0%EC%9D%B8)
국짐 영장 기각 전문 판사
Ai로 돌려야 나라가 산다
조희대가 임명한 판사인데 어련하겠나요
2025년 5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라는 허위보도를 내보낸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동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 시켰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4755 | 메이드인 코리아 조여정 8 | ... | 2026/01/13 | 4,506 |
| 1784754 | 냉장고 산다? 고친다? 6 | ........ | 2026/01/13 | 1,152 |
| 1784753 | 결혼생활은 돈이 중요한데 3 | ㅁㄴㅇㅎㅈ | 2026/01/13 | 2,664 |
| 1784752 | 한국 다이슨에어랩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7 | 82조아 | 2026/01/13 | 941 |
| 1784751 | 상안검 후 10일이면 어느지경인가요,? 1 | 스노피 | 2026/01/13 | 950 |
| 1784750 | 아이 둘 교정 끝났는데 불만족 13 | 교정 | 2026/01/13 | 3,007 |
| 1784749 | 민물새우 바다새우 맛이 비슷하나요? 2 | ... | 2026/01/13 | 582 |
| 1784748 | 무기력 7 | 냥이 | 2026/01/13 | 957 |
| 1784747 | 눈꺼플아래 편평사마귀 제거 후 위꺼플에 번졌어요 2 | ㅇㅇ | 2026/01/13 | 949 |
| 1784746 | 각자 자기 먹을거 자기가 챙겨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8 | ... | 2026/01/13 | 1,838 |
| 1784745 | 내일도 버스 한 대도 안 다니나요? 4 | ... | 2026/01/13 | 2,244 |
| 1784744 | 저보다 잘 나가는데 절 따라하는 사람 4 | 음 | 2026/01/13 | 1,481 |
| 1784743 | 대장동 실주인은 SK 최테원 5 | ..... | 2026/01/13 | 3,764 |
| 1784742 | 07년생 재수안하는 애들 요즘 뭐 하고 지내나요. 6 | 00 | 2026/01/13 | 1,373 |
| 1784741 | 제 얼굴 5000원에 팔았어요 1 | .. | 2026/01/13 | 3,472 |
| 1784740 | 27평 집에서 폰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뒀을까요? 11 | ddd | 2026/01/13 | 2,575 |
| 1784739 | 미간,보톡스 잘못 맞아 갈매기 눈썹됐는데 | ㅡ | 2026/01/13 | 947 |
| 1784738 | 이란 유혈사태 뉴스 보셨어요? 18 | 이런게 | 2026/01/13 | 4,970 |
| 1784737 | 난방비 선방 4 | 음 | 2026/01/13 | 2,113 |
| 1784736 | 서울 40평대 아파트 관리비 7 | ㅣ | 2026/01/13 | 2,587 |
| 1784735 | 반려견) 쿠싱증후군 9 | ... | 2026/01/13 | 1,491 |
| 1784734 | 빛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 11 | 겨울 햇살 | 2026/01/13 | 3,132 |
| 1784733 | 제가 아는 나르 감별법 3 | 나르시스트 | 2026/01/13 | 2,894 |
| 1784732 | 나르가 아니라는 4 | 쪽집게 | 2026/01/13 | 1,318 |
| 1784731 | 며느리가 나르면. 9 | ᆢ | 2026/01/13 | 3,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