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자리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문제와
최근 쟁점 법안들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는 극심한 혼란과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내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이뤄냈습니다.
원칙과 절차, 헌법적 책무를 우선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다루는 모든 법안 역시
그 기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 * *
먼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
자체에는 이미 찬성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의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합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대통령실마저 “위헌 소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8일 정책의총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민주당 법안을 수정하여,
추천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법무부 장관과
헌재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안과
둘째, 대법원 규칙으로 위임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들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있어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기된 우려와 대안에 대해 제대로 된
협의와 숙고의 절차를 거쳐 대안을 결정합시다.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 * *
최근 국회에 상정된 몇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법 개정안, 일명 필리버스터 제한법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차원에서 도입했습니다.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합니다.
둘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혐오·차별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사회적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규제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 삭제는
소수 정당의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이 큽니다.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이나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 및 정치성향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철거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조국혁신당은 표현의 자유와 시민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대안적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집시법 개정안 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절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판례에 반하고, 국민의 집회·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개악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넷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니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명목으로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권력자에 대한 감시기능이 오히려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내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조국혁신당의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내란 단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내란 청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빈틈을 드러내지 않는 치밀한 방안과 실행력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흔들림없이,
그러나 치밀하고 냉정하게 이 국면을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내란 단죄를 완성해야 할 역사적 책무 앞에서,
저희는 어떠한 정치적 부담도 피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완전한 내란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우리가 다 알아서 갈게’ 대신
개혁진보 4당을 포함한 헌정수호 광장연합과 함께,
그리고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함께 더 나은 해법을 찾읍시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e3BgWdAJUdsgWcSoSDFgfuLij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