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각 - ‘10대 중학생 참변’가해자 전자발찌 부착청구

[ㅇㅇ]

‘10대 중학생 참변’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청구, 법원이 기각했다 -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426233&ref=D

 

모텔에서 10대 중학생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뒤 스스로 투신해 숨진 26살 남성, 2019년에도 10대 여중생을 협박한 뒤 성폭행해 징역 5년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당시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SNS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중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이번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출소하면서 미성년자 성범죄로 신상 공개까지 됐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KBS가 당시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검찰은 남성이 2016년에도 10대 여성 청소년을 강제 추행해 처벌을 받았고, '성범죄 재범 위험 평가'도 높게 나왔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실형과 5년 보호관찰 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ㅇㅇ]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426233&ref=D

[이러니 재범을]

하죠?
성범죄 판결이 이모양이니까

담당 판사들은 기억이나 할까요?
어제도 법원이 9살 여야 성폭한 60대 전자발찌 기각했다면서요?

[9살 성폭행범도]

[속보] “돈 줄게” 9살 여아 성폭행한 60대 ‘징역 8년’…전자발찌 청구는 기각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8623?sid=102

[000]

조희대가 대법원장이잖아요

[사법개혁]

필수네요 이젠

[ㅇㅇ]

전자발찌만 채웠더라면 아까운 어린애들 살릴수 있었겠네요

조희대가 전국 모든 판사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 현재 일선 판사들 중에 제정신인 자가 절반도 안될거에요

[판사가문제]

보면 판사가 늘 문제임.
미성년자 성폭행이 5년
근데 정경심 표창장 4년????
그것도 증거조작, 검사가 재연도 못하는데 잘난 천대엽이 유죄 확정 판결했쟎아요

[결국]

판새ㄴ이 범죄를 부추켰네요.

[판새들은]

저런 판결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이 국민께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 초래한다고 ㅈㄹ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