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보법 위반 1호 판사' 이흥구 새 대법관 후보에... '깃발사건' 실형 선고 권순일 후임

dd 조회수 : 1,850
작성일 : 2025-12-06 22:39:26

1985년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이른바 '깃발사건'으로 불리는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깃발사건'이란 서울대 일부 학생들이 조직한 학생운동조직 '민주화추진위원회' 주요 간부들이 1985년 구속된 사건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서울대 법대 학생회 사회부장 및 서울대 노동운동탄압정지 결사투쟁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이 후보자는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는 처음으로 판사에 임관,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1997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맡은 뒤 20여년간 주로 부산·창원·대구 등 영남 지역에서 판사를 지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것은 이 후보자가 유일하다.

이 후보자는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는 보도연맹원들에게 대규모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재심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부산지법과 대구고법에서 재직할 때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진행을 해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현재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학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ㅡㅡ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998

우리법 연구회 조국친분

이재명에게 선거법 위반 무죄때린 판사네요

 

IP : 39.7.xxx.19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ㅋ
    '25.12.6 10:40 PM (211.234.xxx.67)

    배우건 가고

    이번 주제는 국보법인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2. 님들이
    '25.12.6 10:41 PM (211.234.xxx.67) - 삭제된댓글

    동시다발이라
    알아보기 쉬워요


    주제도 알려주고 ㅋㅋㅋㅋㅋㅋㅋ

  • 3. ..
    '25.12.6 10:41 PM (39.118.xxx.199)

    선거법이 유죄의 증거가 없으니
    무죄 때린거고..
    윤수괴 재명이 잡으려고 혈안이 됐더만요. 준석이랑 전화통화한거 보니

  • 4. 님들은
    '25.12.6 10:42 PM (211.234.xxx.67) - 삭제된댓글

    동시다발이라
    알아보기 쉬워요


    그때그때 주제도 명확하고 ㅋㅋㅋㅋㅋㅋㅋ

  • 5.
    '25.12.6 11:02 PM (220.94.xxx.134)

    정보를 본인이 찾은거임? 아님 위에서 내려온거임? 극우사이비들 대빵들이 하사한 정보?

  • 6. 우리는 안다
    '25.12.6 11:17 PM (218.39.xxx.130)

    나경원 항소 하지 않은 검찰의 두 얼굴.
    추경호 기각한 사법부,
    내란범들 곱게 모시는 사법부,

    이렇게 저렇게 덮으려 열심히 들 산다.

  • 7. 이제 이재명쪽
    '25.12.6 11:21 PM (119.71.xxx.160)

    사람으로 대법관에 다 임명하겠죠

    대놓고 이재명 무죄준 판사를 대법관으로. 그럴 줄 알았지 ㅋㅋ

    이재명 무죄준 보람있겠어요. 계속 이재명이 지 재판 무죄달라고 대법관 만들어

    주는 건데 대법관 되면 열심히 보답하겠네요

  • 8. ㅇㅇ
    '25.12.6 11:24 PM (59.30.xxx.66)

    나경원 항소 하지 않은 검찰의 두 얼굴.
    추경호 기각한 사법부,
    내란범들 곱게 모시는 사법부,

    이렇게 저렇게 덮으려 열심히 들 산다.222222

  • 9. 대장동사건은
    '25.12.6 11:27 PM (119.71.xxx.160)

    항소포기해도 되고

    나경원사건은 항소 포기하면 안되는 건가요?

    이런경우도 내로남불이라니. 웃기네요 59.30

  • 10. ...
    '25.12.6 11:51 PM (221.140.xxx.68)

    정보를 본인이 찾은거임?
    아님 위에서 내려온거임?
    극우사이비들 대빵들이 하사한 정보? 222

  • 11. 재판
    '25.12.7 12:32 AM (61.105.xxx.165)

    85년 실형 받았음.
    전두환 정권 때네요.
    윤석열 정권 때
    조국 부부 실형받고
    음....

  • 12. 좋른데요?
    '25.12.7 6:06 AM (140.248.xxx.5) - 삭제된댓글

    이 후보자는 한국전쟁 때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는 보도연맹원들에게 대규모로 사형을 선고한 판결에 재심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억울한 국민편... 썩은 정치편 판가가 너무 많아 응원해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429 왜 옛날식 사라다 있잖아요... 52 응? 2025/12/07 13,592
1777428 친정 엄마와 싸우고 4개월 만에 전화를 했는데 50 ... 2025/12/07 18,538
1777427 동대구역에서 카카오택시 어디서 부르나요 택시 2025/12/07 486
1777426 고3이들 요즘 용돈 얼마주나요? 7 ........ 2025/12/07 2,067
1777425 전원주 주책이에요 5 d 2025/12/07 6,467
1777424 내복을 입으래요. 7 겨울 2025/12/07 3,950
1777423 남동생 결혼하나 보네요 2 생각 2025/12/07 5,729
1777422 오늘 한 집안일 써봐요 5 집안일 2025/12/07 2,271
1777421 미련한 중생들의 최후는 과연? 1 우스운 2025/12/07 748
1777420 박나래는 사건 터진게 오히려 천운이에요 47 .. 2025/12/07 33,321
1777419 금값 폭락 경고 기사 23 ........ 2025/12/07 20,965
1777418 쿠팡소송 일로로펌문의 쿠팡 2025/12/07 1,034
1777417 성추행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사퇴…당무감사위 조사 착수 5 누꼬? 2025/12/07 1,396
1777416 토요일에 셀프염색했는데, 지금 머리감는게 나을까요? 3 바다 2025/12/07 1,499
1777415 한병철 철학자 강연 좀 많았음 3 피로사회 2025/12/07 820
1777414 조진웅이 은퇴하겠다는데.. 38 열받 2025/12/07 12,803
1777413 아내를 힘들게 하는데 동조한 남편의 노후 5 .. 2025/12/07 4,151
1777412 화면을 두 번 터치해주세요 6 ㅁㅁ 2025/12/07 3,101
1777411 손발이 너무 찬데....방법이 없나요? 10 ,,,, 2025/12/07 2,102
1777410 내일 서울가는데 패딩 입어야하나? 3 날씨조아 2025/12/07 2,137
1777409 딸아이가 남친과 헤어졌다고 우는데 .. 10 .. 2025/12/07 5,307
1777408 민주당쪽 남성 지지자들 가관이다. 22 음모론 2025/12/07 1,746
1777407 카본매트는 전자파가 없나요? 1 바닐 2025/12/07 1,518
1777406 정부행사 연예인은 과거 좀 샅샅히 조사하자 14 짜증나 2025/12/07 1,328
1777405 크로커 다일 의류는 어느 연령대 옷인가요? 5 abc 2025/12/07 2,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