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일을 해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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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하지말고

[문장]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뭘 해야 되냐?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그냥 일을 하세요. 권한을 가지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사법 개혁 이렇게 말하는데, 저런 건 '법원 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봐요. 헌법에는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 주면 좋죠. 많은 판사들이 그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엉뚱하게 하는 판사도.

그럴 때 최소의 민주주의는 그런 판사를 징계하는 게 최소의 민주주의예요. 법을 위반한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판사는 재판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이게 민주적 통제예요. 그 절차가 있어야 하고, 절차를 찾아야 하며, 있는 절차를 활용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탄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또는 '그들')이 안 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여당은 "국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은 고만하고, 자기의 할 일을 똑바로 함으로써 우리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제가 탓하려는 것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