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AI 시대, 공공 디지털 인프라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지난 9월 국정자원센터 화재로 709개 정부 시스템이 중단되고 대량의 공공 데이터가 소실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AI 시대를 뒷받침할 공공 클라우드 인프라의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 과방위 간사님들과 함께 「AI 대전환 시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혁신 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곧 ‘클라우드’이며, 특히 공공 분야는 비효율적인 보안 인증 체계와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각 부처가 따로 운영 중인 보안 인증 시스템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국가 차원의 통합 인증 체계로 개편하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률은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공공이 직접 운영해야 할 영역과 민간 참여가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산업계가 예측 가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신뢰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공공 디지털 인프라 혁신을 위해, 특히 클라우드 전환과 보안 인증 체계 개선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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