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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월세 계속해서 5프로 밖에 못올리는 걸로 법이 바꼈나요?

ㅇㅇ 조회수 : 1,949
작성일 : 2025-12-04 17:04:28

지금 서울시 전월세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이런 법이 있다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건가요?

전 모르고 2년전에도 시세대로 올렸줬는데요 23년 3월 만기 계약이요 ㅠㅠ

잘 아시는 분 답 좀 주세요.

IP : 14.39.xxx.225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5:19 PM (223.38.xxx.128) - 삭제된댓글

    어그로인가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전월세가 사라지겠죠.
    아니면 집주인들이 다른 방법을 찾거나...

  • 2. oo
    '25.12.4 5:20 PM (218.102.xxx.37)

    연속성으로 5프로 밖에 못올리는게 아니라, 전월세 계약후에 첫번째 재계약때만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발효되는것일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검색해보셔요

  • 3. ㅇㅇ
    '25.12.4 5:21 PM (14.39.xxx.225)

    서울시 전월세 상담사가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랬어요.

  • 4. 218님
    '25.12.4 5:22 PM (14.39.xxx.225)

    그럼 처음 2년 후에는 계약 갱신권 써서 5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상승장이면 시세대로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

  • 5. oo
    '25.12.4 5:24 PM (218.102.xxx.37)

    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매번 재계약시 5%만 올릴수 있다면 완전 유럽식 파격임대제도인데요.

  • 6. ㅇㅇ
    '25.12.4 5:29 PM (14.39.xxx.225)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상담사가 뭘 착각을 한건지 내가 뭘 모르고 있는건지 황당하네요

  • 7. ..
    '25.12.4 5:37 PM (61.105.xxx.109)

    저희 임대사업자고, 세입자분 3번째 재계약인데 계속 5%만 올리고 있어요 ㅠㅠ

  • 8. ㅇㅇ
    '25.12.4 5:44 PM (14.39.xxx.225)

    ..님 경우는 임대 사업자라 그런거 아닌가요?
    참 법이 어렵네요.

  • 9. 계속
    '25.12.4 5:57 PM (59.7.xxx.113)

    5%만 올리는 분은 착한임대인인가 그런거 등록하면 나중에 양도세 할인받던가 그런 혜택 있다는거 같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 10. 위에
    '25.12.4 6:15 PM (118.235.xxx.39)

    218님이 말씀하신게 맞아요
    2년 계약후 갱신청구권 쓸때 5퍼센트까지만 인상
    갱신청구권 쓰신건가요?

  • 11. 상생임대라고
    '25.12.4 7:23 PM (182.219.xxx.35) - 삭제된댓글

    재계약시 전계약의 5%인상하면 실거주및 양도세면제 제도 있어요.
    함시적인거라 아마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끝나는 걸로 알아요.

  • 12. 상생임대라고
    '25.12.4 7:24 PM (182.219.xxx.35)

    재계약시 전계약의 5%인상하면 실거주및 양도세면제 제도 있어요.
    한시적인거라 아마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끝나는 걸로 알아요.

  • 13. ,,,,,
    '25.12.5 9:09 AM (110.13.xxx.200)

    암대사업자 얘길 왜 여기서..
    2년 전세 시세대로 올리셨으니 이번에 계약갱신권 쓰면서 5프로만 올리시고 다음에 다시 시세대로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상생임대는 일시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한이 지난 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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