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법원, 사실관계 명확한데도 기각 ..누굴 구속할 수 있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이 추경호 국민 이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구속수 사할 수 있겠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3일) 브리핑에서 "기본 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겠구나는 두려움마저 든다"고 말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08107?sid=102
이번엔 영장판새 누구?
내란범들한테 판결, 영장
말이 되나!!
표창장때는 영장자판기들이
내란에는 기각
법위에 판검사
그런데 영장 다른 법원에 신청할수도 있는데
굳이 저 법원에만 특검이 고집한다고 하지않았어요?
다 이상함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1669 | 이미털린정보 수습불가 아닌가요? 3 | ㅣㅣ | 2025/12/03 | 1,292 |
| 1771668 | 쿠팡땜에 개인통관번호도 재발급 5 | 개인 | 2025/12/03 | 1,655 |
| 1771667 | 일은 진짜 잘하는데 회사에 적이 많다면? 14 | 00 | 2025/12/03 | 2,876 |
| 1771666 | 부동산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전세관련) 4 | .. | 2025/12/03 | 800 |
| 1771665 | 한국인들은 근본적으로 순하네요 9 | shasg | 2025/12/03 | 2,605 |
| 1771664 | 쿠팡임원, 정보유출 발생시점 후 수십억원대 주식매도 3 | ㅇㅇ | 2025/12/03 | 1,451 |
| 1771663 | 군인에게 위법명령 불복종권 줘야 1 | 내란청산 | 2025/12/03 | 353 |
| 1771662 | 핸드폰 쿠팡 탈퇴 방법좀 알려주세요 4 | .... | 2025/12/03 | 999 |
| 1771661 | 국산 궁채는 왜 귀한가요? 8 | .. | 2025/12/03 | 2,709 |
| 1771660 | 윤석열 "비상계엄, 국민자유 위한 헌법수호책무 이행…절.. 19 | ... | 2025/12/03 | 1,624 |
| 1771659 | 당뇨이신분 두유 추천해주세요 6 | ........ | 2025/12/03 | 1,871 |
| 1771658 | 제경우 초등 방과후 교사 가능할까요? 2 | 궁금 | 2025/12/03 | 1,638 |
| 1771657 | 중딩이 고딩이 정말 안..춥나요.. 9 | ㅁㅁㅁ | 2025/12/03 | 2,810 |
| 1771656 | 쿠팡 5 | 쿠팡 | 2025/12/03 | 1,053 |
| 1771655 | 모든것이 엉망이예요ㅠ 10 | 기도 | 2025/12/03 | 5,302 |
| 1771654 | 영특한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 드러나나요? 43 | ... | 2025/12/03 | 5,106 |
| 1771653 | 임신했다고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도 있나요? 18 | May | 2025/12/03 | 2,788 |
| 1771652 | 여자들이 경조사 먹튀 많고 이기적이라는 편견 19 | 근데 | 2025/12/03 | 2,922 |
| 1771651 | 영적인 거 믿으세요? 13 | 영성 | 2025/12/03 | 3,297 |
| 1771650 | 아롱사태도 압력솥에 시간조절 못하면 너무 뭉그러 질까요? 7 | ㅇㅇ | 2025/12/03 | 1,358 |
| 1771649 | 지인 시모님 상 26 | ㄱㄴ | 2025/12/03 | 4,187 |
| 1771648 | 시간 왜이리 안가나요. 1 | 아 | 2025/12/03 | 839 |
| 1771647 | 와 지금 너무 맛있는 커피를 마셨어요 6 | ... | 2025/12/03 | 3,847 |
| 1771646 | 변실금으로 고생하는 분이요. 3 | 치질부터 | 2025/12/03 | 2,473 |
| 1771645 | 대학생 딸이 우울증이 심해요 70 | ㅇㅇ | 2025/12/03 | 18,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