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때 통신사에 취약지역 중심의 5G 투자 의무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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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고 아웅, 무늬만 5G... 민생 현안입니다>

무늬만 5G인 현실, 민생 현안 중 하나입니다. 저는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짚었는데요, 이제 5G품질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그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외부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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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 때 통신사에 취약지역 중심의 5G 투자 의무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어촌과 고속철도와 실내 등에서 5G가 여전히 잘 터지지 않는다는 이유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17kBmNo6TG/?mibextid=wwXIfr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하면 기업은 그 손해를 어떻게 메꿀까요? 세금으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