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1518 | 마늘껍질 3 | 놀라워 | 2025/11/27 | 796 |
| 1771517 | 임보냥이 보낼때가 다가오니 슬퍼요ㅜ 3 | 00 | 2025/11/27 | 1,341 |
| 1771516 | 자궁근종수술후 스트레스받으면 땡기고 쑤시는증상 2 | 수술 | 2025/11/27 | 1,005 |
| 1771515 | 팩트풀니스 중1 이해될까요 6 | 야옹옹 | 2025/11/27 | 731 |
| 1771514 | 일론이 예측하는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 17 | ㄱㄴ | 2025/11/27 | 5,979 |
| 1771513 | 종합건진 욌는데요. 9 | .. | 2025/11/27 | 2,559 |
| 1771512 | 비오는 날 자랑하고 싶어서요^^ 11 | 종이학 | 2025/11/27 | 3,740 |
| 1771511 | 신봉선과 김대희가 부부라면 외모가 7 | 외모차이 | 2025/11/27 | 2,119 |
| 1771510 | 개인사업자인데 남편이 제 명의로 폰을 개설하고 싶다고 해요 22 | .. | 2025/11/27 | 2,405 |
| 1771509 | 서맥으로 중환자실.. 29 | do | 2025/11/27 | 5,113 |
| 1771508 | 주우재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 22 | 우와 | 2025/11/27 | 17,827 |
| 1771507 | 원로의 역할 3 | 고 이순재 | 2025/11/27 | 899 |
| 1771506 | 서학개미에게 양도세 높이는 걸 거론하더라고요 20 | ... | 2025/11/27 | 1,750 |
| 1771505 | '상습 마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9 | Ai 도입이.. | 2025/11/27 | 2,876 |
| 1771504 | 홍콩화재 36명 사망 279명 실종 4 | ... | 2025/11/27 | 2,849 |
| 1771503 | 위기청소년 의료비 30 만원 2 | 안양 | 2025/11/27 | 1,089 |
| 1771502 | 신부님 축일에 5만원 넣었는데ᆢ 13 | 나래바스 | 2025/11/27 | 3,428 |
| 1771501 | 한두자니를 응원하는 이유 11 | ㄱㄴ | 2025/11/27 | 1,461 |
| 1771500 | 기본 머리가 좋은건지 봐주세요. 6 | ..... | 2025/11/27 | 1,572 |
| 1771499 | 대부분의 집값 희망사항 18 | 강남사람들 | 2025/11/27 | 2,452 |
| 1771498 | 안아야 자는 애기 있나요? 21 | ㅇㅇ | 2025/11/27 | 1,860 |
| 1771497 | 비오는 날 하고 싶은거 하라면 10 | 123 | 2025/11/27 | 2,022 |
| 1771496 | 수시 문서등록기간 문의 1 | ㄹ | 2025/11/27 | 789 |
| 1771495 | 에어비엔비 예약시 문의 1 | 초보 | 2025/11/27 | 578 |
| 1771494 | 뾰루지에 뭐가 좋을까요? 3 | ... | 2025/11/27 | 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