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6744 | 쿠팡 탈퇴 미뤘었는데 26 | ..... | 2025/12/19 | 3,577 |
| 1776743 | 복싱하니까 폭식해도 4 | 운동 | 2025/12/19 | 1,827 |
| 1776742 | 왜 중년이 되면 복부가 퉁퉁해지는걸까? 15 | 생각하는 먼.. | 2025/12/19 | 5,209 |
| 1776741 | 윤석화 별세 아니예요. 2 | .... | 2025/12/19 | 2,781 |
| 1776740 | 천주교정의평화연대 내란척결 100만인 양심 선언 10 | 천주교정의평.. | 2025/12/19 | 885 |
| 1776739 | 윤석화 별세 7 | jasmin.. | 2025/12/19 | 2,653 |
| 1776738 | 베트남 가족 휴양지 추천해주세요 20 | ㅇㄹㄹ | 2025/12/19 | 1,907 |
| 1776737 | 국민들의 집단지성 -------쿠팡으로 보여주자 13 | ㄱㄴㄷ | 2025/12/19 | 936 |
| 1776736 | 쿠팡은 장난 전기 민영화는 재난 27 | .... | 2025/12/19 | 2,299 |
| 1776735 | 과로사에 ‘열심히 일한 기록 없애라’, 쿠팡 김범석 수사하라 | ㅇㅇ | 2025/12/19 | 361 |
| 1776734 | 대문의 백반집 반찬 리필타박..좀 황당해요 13 | 음 | 2025/12/19 | 3,105 |
| 1776733 | 통일교 윤영호 “세네갈 대선 자금도 지원…어머니, 불법인데” 2 | ㅇㅇ | 2025/12/19 | 1,234 |
| 1776732 | 쿠팡 탈퇴했어요 22 | 용서안해 | 2025/12/19 | 1,495 |
| 1776731 | 한달째 변을 무지 많이 봐요 28 | 뱃살 | 2025/12/19 | 13,516 |
| 1776730 | 쿠팡, ‘중대 사고’아니라더니…미국엔 “중요한 보안 사고” 6 | ㅇㅇ | 2025/12/19 | 1,900 |
| 1776729 | 민주 “4개 상임위 합동 '쿠팡 청문회' 추진” 8 | ㅇㅇ | 2025/12/19 | 603 |
| 1776728 | 헤어지고 딱 일주일 되었어요 20 | 힘들어요 | 2025/12/19 | 4,469 |
| 1776727 | 동네마다 많이 있는 검진센터에서 내시경하시나요 | 내시경 | 2025/12/19 | 1,536 |
| 1776726 | 갓비움 어제 저녁에 2개 먹었거든요. 12 | ㅇㅇ | 2025/12/19 | 3,419 |
| 1776725 | 요번에도 쿠팡 선동 될까? 74 | ᆢ | 2025/12/19 | 3,013 |
| 1776724 | 적금만기 5 | 와 | 2025/12/19 | 1,936 |
| 1776723 | 윤석화씨 돌아가셨네요. 30 | .. | 2025/12/19 | 19,189 |
| 1776722 | 이해민 의원실 - 기본 보안도 없는 쿠팡, 글로벌 테크기업이라 .. 1 | ../.. | 2025/12/19 | 633 |
| 1776721 | 성신여대출신 교사들이 많나요? 5 | 성신여대 | 2025/12/19 | 2,647 |
| 1776720 | 전 인스*그램 하고 더 좋아요! 2 | ... | 2025/12/19 | 2,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