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4185 | 김용현 변호사들 13 | ㅎ | 2025/11/27 | 2,814 |
| 1774184 | 코트요정 입니다 공지 7 | 코트 | 2025/11/27 | 3,573 |
| 1774183 | 힐스 독 id사료 급여중이에요.봐주세요 5 | 노견맘 | 2025/11/27 | 751 |
| 1774182 | 딩크 10년째인데 얼마나 모았을까요 1 | 000 | 2025/11/27 | 2,830 |
| 1774181 | 딸이 담주 월요일에 신혼여행가는데 30 | ㅇㅇ | 2025/11/27 | 5,847 |
| 1774180 | 안규백 국방장관 두발 불량은 '중죄', 내란은 '휴가'? 3 | ... | 2025/11/27 | 1,461 |
| 1774179 | 기숙사들어가면 대학생 용돈얼마줘야 할까요? 11 | 학교 | 2025/11/27 | 1,964 |
| 1774178 | 연예인 낚시성 기사 진짜 짜증 4 | ₩₩ | 2025/11/27 | 1,592 |
| 1774177 | 손맛이 생겼어요!! 4 | 20년이 되.. | 2025/11/27 | 1,870 |
| 1774176 | 한국인 100명 중 58명이 일하고 있어요. 7 | ㅇㅇ | 2025/11/27 | 2,726 |
| 1774175 | 완경이후 갱년기때 생기는 체취문제 6 | .... | 2025/11/27 | 3,379 |
| 1774174 | 한강버스 1500억, 나로호 1200억 21 | 헐 | 2025/11/27 | 3,758 |
| 1774173 | 첫 필라테스 후기 8 | 음 | 2025/11/27 | 2,615 |
| 1774172 | 하와이 당일 섬투어는 어떤가요? 1 | 고단하다 | 2025/11/27 | 957 |
| 1774171 | 오늘 유방암 진단받았어요 ㅠㅠ 33 | 눈물 | 2025/11/27 | 18,828 |
| 1774170 | 배추20키로 갓한단 너무 많지요? 5 | 지혜를모아 | 2025/11/27 | 1,677 |
| 1774169 | 여름내 담갔던 열무가 아직있어요 7 | 처치 | 2025/11/27 | 1,044 |
| 1774168 | 외벌이 연1억이어도 17 | ㅓㅗㅗㅎㅇ | 2025/11/27 | 5,109 |
| 1774167 | 예비고1맘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7 | 지방맘 | 2025/11/27 | 940 |
| 1774166 |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라이브ㅡ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아닌 , .. 1 | 같이봅시다 .. | 2025/11/27 | 587 |
| 1774165 | 절임배추 물빼는시간? 4 | 77 | 2025/11/27 | 1,609 |
| 1774164 | 남편과 오래 살다보니 닮아가는 거 뭐 있나요? 9 | ㄴㄴ | 2025/11/27 | 2,080 |
| 1774163 | 국민연금 1 | 연금 | 2025/11/27 | 1,140 |
| 1774162 | 1년이 365일 6시간이라는데 이해ㅣㅏ 안가요 5 | 0 0 | 2025/11/27 | 1,357 |
| 1774161 | 金총리, '계엄버스' 육군 법무실장 근신 징계 취소…".. 11 | 인규백뭐하냐.. | 2025/11/27 | 3,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