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5206 | 일주일동안 어지러움 3 | .... | 2026/01/14 | 1,267 |
| 1785205 | 몇개 있으세요? 6 | … | 2026/01/14 | 2,393 |
| 1785204 | "김병기, 친구들 데려오면 내가 계산했다"…노.. 7 | 양파냐 | 2026/01/14 | 4,100 |
| 1785203 | 시내버스회사가 사모펀드 먹잇감된 이유 1 | 기사 | 2026/01/14 | 1,456 |
| 1785202 | 장동혁 뒤에 달고 다니는 눈큰 남자.. 5 | ..... | 2026/01/14 | 2,540 |
| 1785201 | 생활비 장학금이라는 게 있나보군요.jpg 4 | 이혜훈 아들.. | 2026/01/14 | 2,527 |
| 1785200 | 윤석열의 90분, 반성은 없고 광기만 남았다. 9 | 미친놈의최후.. | 2026/01/14 | 1,772 |
| 1785199 | 쿠킹클래스(요리교실) 추천해주세요 4 | 알려주세요 | 2026/01/14 | 905 |
| 1785198 | 수족냉증인 분들 실내온도 몇도 하세요? 6 | 금 | 2026/01/14 | 1,388 |
| 1785197 | 사모펀드가 서울 버스를??? 9 | ㅇㅇ | 2026/01/14 | 1,313 |
| 1785196 | 자율운행버스좀 만들어주세요 5 | 제발 | 2026/01/14 | 875 |
| 1785195 | 질문이요 3 | 트러미문제 | 2026/01/14 | 305 |
| 1785194 | 아이가 저가항공사 이탈리아 여행갔어요 46 | ~~ | 2026/01/14 | 18,615 |
| 1785193 | 새아파트전세 애기 7 | ... | 2026/01/14 | 2,017 |
| 1785192 | 회사에서 고구마굽는다는 얘기듣고 생각났어요 10 | ㅇㅇ | 2026/01/14 | 3,194 |
| 1785191 | 오나밀// 이거 살빠지는거 맞죠? | ㅇ | 2026/01/14 | 614 |
| 1785190 | 결혼식 하객룩 모자 13 | ᆢ | 2026/01/14 | 3,744 |
| 1785189 | 가장 웃긴 영화로 12 | ㅓㅗㅎㅎ | 2026/01/14 | 2,489 |
| 1785188 |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징계 결정문 2차례 수정 4 | 급하게하느라.. | 2026/01/14 | 870 |
| 1785187 | 서울, 현재 버스문제 관련 오세훈 14 | 비스쿠 | 2026/01/14 | 2,670 |
| 1785186 | 저녁반찬 고민..방학 맞은 아이들 반찬 뭐해서 주시나요? 7 | ㅇㅇ | 2026/01/14 | 1,912 |
| 1785185 | 아들이 원래는 안 그랬다는 시부 10 | Tfb | 2026/01/14 | 3,045 |
| 1785184 | 강원도에서 살기 14 | ㅇㅇ | 2026/01/14 | 3,470 |
| 1785183 | 러쉬는 왜 인기인가요? 16 | 진한향기 | 2026/01/14 | 5,069 |
| 1785182 | 짐승같다는게 비유 아닌가요? 7 | 허니 | 2026/01/14 | 1,0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