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페북
<윤석열의 위법한 구속취소, 되돌릴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날로 정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던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결정으로 인해 무너진 사법의 정의와 형평에 대해 좌절한 국민이 많았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더라도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법사위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이건 꼭 필요한 거 같네요
한눈팔지 않고 늘 앞장서서 일하는 박은정 의원 응원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222222222
대정동 판사가 저러고 있네
무소불위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박은정 법무장관 보고 싶습니다 3333333
박은정의원님 응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5682 | 비오는날 세차장 운영 하나요? 2 | belief.. | 2025/11/27 | 1,076 |
| 1775681 | 미국의 요구 8 | ... | 2025/11/27 | 1,933 |
| 1775680 | [펌글]한덕수 15년 구형은 민주주의 대한 테러입니다. 7 | 김승원TV | 2025/11/27 | 2,516 |
| 1775679 | 대법원과 헌재 옮긴다고 하자 의원들을 협박하고 있대요 7 | ... | 2025/11/27 | 3,613 |
| 1775678 | 자존심 상하는 경우 4 | 이런경우 | 2025/11/27 | 2,377 |
| 1775677 | 한김치 레시피요 6 | 아아 | 2025/11/27 | 2,038 |
| 1775676 | 명언 - 강인한 기질 3 | ♧♧♧ | 2025/11/27 | 2,217 |
| 1775675 | 검사들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나간 팩트체크!! 30 | ㅇㅇ | 2025/11/27 | 3,971 |
| 1775674 | 세상에... 3년간 시험지 빼돌려 전교 1등 22 | 세상에이런일.. | 2025/11/27 | 24,404 |
| 1775673 | 이재명 대북송금 공범 이화영 검사들 감찰 지시 31 | ..... | 2025/11/27 | 2,341 |
| 1775672 | ‘윤석열 교도소 가자’ 집회서 노래 부른 전 중학교 교사, 항소.. 1 | ㅇㅇ | 2025/11/27 | 3,280 |
| 1775671 | 꼰대같은 분 4 | 왜 그러실까.. | 2025/11/27 | 1,287 |
| 1775670 | 영종도 사는 것에 대하여 17 | 펌 | 2025/11/27 | 5,191 |
| 1775669 | 누리호4차 발사성공 2 | ㅇㅇㅇ | 2025/11/27 | 2,636 |
| 1775668 | 누리호 모두 분리한거면 성공한건가요? 3 | ㅇㅇ | 2025/11/27 | 1,835 |
| 1775667 | 박은정 - 재판소원제 도입이 시급합니다 6 | ... | 2025/11/27 | 1,175 |
| 1775666 | 심진석 선수 아시죠? 정말 너무 부끄럽게 만드네요 6 | 핑계쟁이 모.. | 2025/11/27 | 5,047 |
| 1775665 | 70년대에 60대에 돌아가신 걸 호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19 | ... | 2025/11/27 | 4,838 |
| 1775664 | 20살 필리핀 가수가 8,90년대 발라드곡 부르는데 대단하네요 1 | 유튜브 | 2025/11/27 | 1,736 |
| 1775663 | 국민연금 경력단절 기간 추가납입 4 | ㅡ | 2025/11/27 | 1,962 |
| 1775662 | 미국지수 모아가시는 분들 보세요 49 | 미니를산다 | 2025/11/27 | 5,835 |
| 1775661 | 누리호 4차 발사 카운트 다운..... -25분!!!! 5 | ... | 2025/11/27 | 1,724 |
| 1775660 | 상처받지 않는법 8 | .. | 2025/11/27 | 3,360 |
| 1775659 | 영화 변산 (박정민,김고은) 8 | 쿠플 | 2025/11/26 | 4,032 |
| 1775658 | 아울렛에서 산 갤럭시 양복 5 | 수선 | 2025/11/26 | 2,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