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진관 판사가 특검에게 한덕수를 내란중요임무로 공소장 변경 하라고 한 거죠
그런데 특검은 내란 방조험의 등으로 한덕수에게 15년만 구형한 거예요
1.내란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년 1윌 중 선고될 1심 형량은 내란방조나 내란종사 중 선택해 더 높은 혐의의 형을 선고하는 건데 특검은 내란중요종사자 한덕수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20년 구형 이석기 때보다 낮은 15년형을 구형한 건가요?
이것마저도 특검 자기 책임은 쏙 빼고 이진관 재판부의 재량에 기대해야 되는 건가요?
나 오늘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이진관 판사 20년 선고할 것 같아요
그사람 80이 다됐는데 15년이라도 무기랑 마찬가지 ..감옥에서 죽을수도 있어요. 판사가 감형이나 안하면 좋겠네요.
국회에서 위증한건 뭐 패널티도 없나요
무기징역때려야죠
사형 내진 무기 징혁 마땅
거기 협조 한 내란당 찌꺼기들도 차례 로 형 집행
프랑스 혁명을 모범삼기를
이진관 판사 20년 선고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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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15년 구형했는데 판사가 20년 선고할 수 있나요?
(구형보다 더 많이 선고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 특검은 계속 내란주요 종사자가 아닌 방조로만 한덕수에게 구형을 한 거고요
그러먼서 말로는 이게 내란재판의 중요기준이나 지표가 될 것저럼 했어요 이러면 박성재 조태용 같은 인간들이나 아직 기소조차 되지않은 인간들 다 빠저 나가겠죠
한던수라는 개인의 물리적 연령대애 맞취 형을 구형하면 안되죠
죄에만 집중해야죠
그 변호사들이 한덕수가 관절이 아프다고 했다는데
관절에 무리없는 노인들이 이딨나요
호텔 수영장에서 매일 수영할 수 있는 노인은 드물겠지만
검사구형량보다 판사가 더많이 할수있어요
하지만 부담이 되겠지요
네 검찰구형보다 재판부가 더 높은 헝 선고할 수 있어요
애초 특검이 방조로만 취급했는데 이진관 판사가 이건 휠씬 더 중죄인 내란중요임무에 해당한다고 공소장도 변경해 오라 한 거고요
그런데도 특검은 오늘 구형마저도 내란 방조 등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네요
이진관 아니먼 법이라는 게 돌아가질 않네요
수사 하면 뭐합니까 구형이 저 따위인데
피고인의 나이를 떠나서 형량이 주는 의미가 크죠.
얼마나 위중한 범죄를 지었는지를 반영하니까요...
그리고 구형보다 판사가 더 형량을 높게 준 경우도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