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상대편 증인이 회사 행사가 있어서
재판 출석 못한다고해서 재판이 연기되었어요.
근데 알고보니 백수임.;;;;;;
이런 경우 증인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ㅇㅇ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뻥이었다면,
그 회사 행사때문에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해서
연기했다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증인이 거짓말하고 재판을 연기했는데요
ㅡㅡ 조회수 : 1,359
작성일 : 2025-11-25 18:09:02
IP : 175.223.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재판은 얼마든지
'25.11.25 6:20 PM (14.49.xxx.138) - 삭제된댓글연기 신청할수 있어요
물론 횟수나 기한 제약이 있겠지만
저 정도로는 죄가 성립 안돼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3529 | 메니에르병 걸렸는데 외근직 공무원입니다. 9 | 고민 | 2025/11/26 | 3,555 |
| 1773528 | 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금수저 국가에서 태어난 것이다 44 | 펌 | 2025/11/26 | 10,380 |
| 1773527 | 백신 맞았는데 독감환자 14배 급증? 11 | 음 | 2025/11/26 | 4,834 |
| 1773526 | 23년 기사) 이재명 '대의원-권리당원 비중 1대 1로 가야' 12 | 투데이 기사.. | 2025/11/26 | 1,171 |
| 1773525 | 생강청 이젠 사먹으려구요 15 | 나는나 | 2025/11/26 | 6,026 |
| 1773524 | 24살아들 취업으로 부산역주변 오피스텔이나 원룸추천 2 | 언제나긍정 | 2025/11/26 | 1,819 |
| 1773523 | 침팬지도 10년 전쟁... 흥미로운 기사 2 | ㅇㅇ | 2025/11/26 | 2,123 |
| 1773522 | 어렵지 않고 편하게 읽혀지는 책 추천해주세요. 3 | 책추천요망 | 2025/11/26 | 905 |
| 1773521 | 명언 - 미래의 자신 1 | ♧♧♧ | 2025/11/26 | 1,409 |
| 1773520 | 이젠 자식이 있나없나 노후는 다 요양원 14 | .. | 2025/11/26 | 6,211 |
| 1773519 | 신포국제시장 가려고요 16 | 비닐봉투 | 2025/11/26 | 1,564 |
| 1773518 | 운동화 샀어요 4 | ........ | 2025/11/26 | 1,785 |
| 1773517 | 세무점퍼 손세탁가능한지 12 | 궁금 | 2025/11/25 | 1,148 |
| 1773516 | “~해유 ~했쥬” 이런 말투 싫은 분 계세요? 28 | 이상 | 2025/11/25 | 3,990 |
| 1773515 | ,, 33 | 동호히 | 2025/11/25 | 5,255 |
| 1773514 | 내 딸이 시부모 간병하는 꼴 볼 수 있어요? 24 | ㅎㅇ | 2025/11/25 | 8,966 |
| 1773513 | 고등학교 선택 너무 힘드네요ㅠ 19 | ........ | 2025/11/25 | 2,738 |
| 1773512 | 미국 헬스장을 유튭에서 봤는데 3 | ㅇㅇ | 2025/11/25 | 3,168 |
| 1773511 | 응팔을 같이 본 아들 반응 6 | 참나 | 2025/11/25 | 4,092 |
| 1773510 | 남의 말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7 | ㅇ | 2025/11/25 | 1,714 |
| 1773509 | 정청래 '1인1표', 이대통령에 대한 반란 수준 38 | ㅇㅇ | 2025/11/25 | 4,394 |
| 1773508 | 계속 아들에게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 9 | 간단 | 2025/11/25 | 4,433 |
| 1773507 | 유튭라이브 벼라별 관종녀들 5 | .. | 2025/11/25 | 1,688 |
| 1773506 | 대기업 퇴직금이 5억이나 되나요? 21 | ufgh | 2025/11/25 | 11,969 |
| 1773505 | 지금 나온 미국 경제 지표 1 | ㅇㅇ | 2025/11/25 | 2,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