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4년째 살고있습니다. 2달 반 후 계약만기고요.
2년 전 집주인이 문자로
연장여부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서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제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것인가요?
왜냐면 이번 텀 부터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고 싶어하는데 저는 2년만 더 살고 싶어서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속시원하게 제일 말 잘해줄겁니다
전세금 인상 없고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은 상황에
문자 내용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에 대한 문장이
빠져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관리공단 자문 받아 보시는게 어떨까요?
사례로는 흔할것 같아
명확한 답변은 해 줄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받으시고
주인과 얘기 해야 할 것 같네요
갱신권 사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걸요. 저라면 주인에게 계약서에 한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겠어요. 문구 옆에 각자 싸인하고요.
일단 묻고 답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죠.
묵시는 아예 안 묻고 자동 연장.
계약 갱신권은 3년차에 한 번만 쓸 수 있대요.
4년 채웠으면 계약 갱신권 대상은 아니래요.
5%인상 후 계약갱신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권 사용이 아니라는 확인입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묵시적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묵시적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5%인상 후 계약갱신권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2년후 질문에 응답 형식으로 대답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듯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 물어서 답한 것이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는 제 측에서의 적극적 요구를 한적이 없기 때문에 광의의 묵시적 갱신에 포함되는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4년 채우기 6-2개월 전 계약 갱신권 사용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상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약 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0075 | ‘퇴직금 미지급’ 수사받는 쿠팡, 올해만 근로기준법 위반 99건.. 7 | 그럼그렇지 | 2025/12/30 | 1,322 |
| 1780074 | 어머 진선규 매력있네요 21 | 텐트 | 2025/12/30 | 5,495 |
| 1780073 | 멘탈 무너진 날…하루 보내기 7 | 언니 | 2025/12/30 | 4,911 |
| 1780072 | 누룽지 5 | 오~ | 2025/12/30 | 1,445 |
| 1780071 | 교사 멘붕시킨 말말말 모음집 9 | 망망망 | 2025/12/30 | 4,053 |
| 1780070 | 평생 신경질적인 엄마 8 | 엄마 | 2025/12/30 | 4,054 |
| 1780069 | 유재석 수상소감 "30번째 대상까지 노력하겠다".. 35 | ㅡ.ㅡ | 2025/12/30 | 9,296 |
| 1780068 | 미네아폴리스 공항에 묶여 ㅎ 있어요 11 | 노숙 | 2025/12/30 | 3,848 |
| 1780067 | 요즘 우울하신 분 많나요? 6 | 요즘 | 2025/12/30 | 2,347 |
| 1780066 | 살림에 메여서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10 | Yeats | 2025/12/30 | 3,261 |
| 1780065 | 명언 - 더 이상은 무리다 2 | ♧♧♧ | 2025/12/30 | 1,829 |
| 1780064 | 올해 나혼산 테이블은 초상집이었네요 18 | ... | 2025/12/30 | 14,442 |
| 1780063 | 쯔양은 많이 먹는거 진짜 신기하긴해요 10 | ㅇㄹ | 2025/12/30 | 3,835 |
| 1780062 | 요거 보고 웃으며 주무세요. 2 | .. | 2025/12/30 | 1,831 |
| 1780061 | 연말 방송 시상식은 안없어지겠죠?? 3 | ... | 2025/12/30 | 1,187 |
| 1780060 | 저도 입시상담입니다(가천대와서울여대) 29 | 부탁드려요 | 2025/12/30 | 3,015 |
| 1780059 | 저한테 제일 좋았던 핸드크림은 28 | 살빼 | 2025/12/30 | 7,524 |
| 1780058 | 엠사 연예대상 유재석이네요 8 | 음... | 2025/12/30 | 1,974 |
| 1780057 | 김연경 27 | ... | 2025/12/30 | 5,941 |
| 1780056 | 국민연금 1회 내준다는거.. 1 | ..... | 2025/12/30 | 1,922 |
| 1780055 | 사미헌 갈비탕 좋아하시는분? 핫딜이긴 한데 3 | 고기 | 2025/12/30 | 2,831 |
| 1780054 | 갤럭시에서 아이폰 데이터 이동 어떻게 하나요? | 기기변경 | 2025/12/30 | 370 |
| 1780053 | 오늘 mbc 연예대상은 기안이겠지요 7 | 두구두구 | 2025/12/30 | 2,149 |
| 1780052 | 쿠팡, 정보 유출 사태 후 매출 30% ‘뚝’ 23 | .. | 2025/12/30 | 3,732 |
| 1780051 | 사위 공항배웅 15 | ... | 2025/12/30 | 3,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