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27226?sid=102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을때
그때 탄핵했어야 했는데.. 또 교묘한 법리해석으로 풀어줄 모양!
어제(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팩트 자체보다는 법리 공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문제보다 내란죄 구성 요건과 포섭 범위, 공범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한 기일을 잡아 법리 관련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중요한게 아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사실 팩트가 중요한거지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자나...쟤 또 왜 저러냐
주겠다는 거
처음부터 내란당 국힘이 밀던 논리잖아요
공수처에 트집 잡고
장난질 즉시 니들 폭파된다에 내 삼전 주식 다건다
팩트가 중요하지
그럼 팩트는 어디다 쓰나요?
팩트는 제끼고 요리조리 법리해석으로 빼내주겠다는 거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2543 | 예비고2. 미적 개념 특강 들어야할까요? 2 | .. | 2025/12/06 | 438 |
| 1772542 | ㅈ ㅈ ㅇ 범죄 1 | 충격이네요 | 2025/12/06 | 1,824 |
| 1772541 | 40초반인데 맨밥이 안넘어가요 ㅠㅠ 국이라도 있어야 넘어가요 9 | ㅡ | 2025/12/06 | 1,571 |
| 1772540 |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 | 사법부개혁하.. | 2025/12/06 | 558 |
| 1772539 | 입시에 미친나라 24 | ..... | 2025/12/06 | 3,366 |
| 1772538 | 행복해요 4 | 오늘도 좋은.. | 2025/12/06 | 1,412 |
| 1772537 | 무주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식당관련 4 | 까밀라 | 2025/12/06 | 791 |
| 1772536 | 정리 결국 주부가 직접 해야하는 거군요 ㅠㅠ 10 | 흑 | 2025/12/06 | 3,910 |
| 1772535 | 사법부야? 버스는 떠났다!!! 22 | … | 2025/12/06 | 2,621 |
| 1772534 | 당근 진상 7 | ᆢ | 2025/12/06 | 1,576 |
| 1772533 | 남대문시장 추천바랍니다. 10 | 데이지 | 2025/12/06 | 2,054 |
| 1772532 | 하루견과 실온 보관 했는데 냄새가 나네요 14 | 보관 | 2025/12/06 | 1,986 |
| 1772531 | 키움증권 개설되 있는데 7 | ... | 2025/12/06 | 962 |
| 1772530 | 전국노래자랑-원장이 부끄럽지 우리가 부끄럽냐 1 | 이뻐 | 2025/12/06 | 2,636 |
| 1772529 | 노오란 햇살이 반가운 아침입니다 1 | 환영 댜환영.. | 2025/12/06 | 371 |
| 1772528 | 영재고 교사는 3 | Ggff | 2025/12/06 | 1,713 |
| 1772527 | 고등 국어 학원보낼때요 4 | … | 2025/12/06 | 791 |
| 1772526 | 김장김치 다들 김장봉투에 담으시나요? 9 | ㅇㅇ | 2025/12/06 | 2,095 |
| 1772525 | 경기도, 지방세 체납1등 거니엄마 최은순에 최후통첩 1 | 대단한집구석.. | 2025/12/06 | 903 |
| 1772524 | 재수결정은 본인이 하는게 맞겠죠?? 3 | 음 | 2025/12/06 | 792 |
| 1772523 | 국민 속이는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 9 | 내란공범아니.. | 2025/12/06 | 566 |
| 1772522 | 겉절이가 짜요;; 사과넣을까요? 7 | 코코 | 2025/12/06 | 1,051 |
| 1772521 | 지금 택배가 새벽4시에 대전허브면 오늘 못받죠? 1 | ㅇㅇ | 2025/12/06 | 603 |
| 1772520 | 양양주민 계신가요 2 | 이베트 | 2025/12/06 | 1,003 |
| 1772519 | 패딩 수명 5 | ... | 2025/12/06 | 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