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27226?sid=102
날짜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줬을때
그때 탄핵했어야 했는데.. 또 교묘한 법리해석으로 풀어줄 모양!
어제(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팩트 자체보다는 법리 공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실 문제보다 내란죄 구성 요건과 포섭 범위, 공범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한 기일을 잡아 법리 관련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중요한게 아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사실 팩트가 중요한거지 그래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자나...쟤 또 왜 저러냐
주겠다는 거
처음부터 내란당 국힘이 밀던 논리잖아요
공수처에 트집 잡고
장난질 즉시 니들 폭파된다에 내 삼전 주식 다건다
팩트가 중요하지
그럼 팩트는 어디다 쓰나요?
팩트는 제끼고 요리조리 법리해석으로 빼내주겠다는 거네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80528 | 2월이사비용 추가가 일반적인가요? 14 | 짱짱 | 2025/12/31 | 1,701 |
| 1780527 | 논란이되었다는 그 떡볶이 글.. 지워졌나요 1 | .. | 2025/12/31 | 1,722 |
| 1780526 | 부자티비 수빈쌤 1 | ,. | 2025/12/31 | 658 |
| 1780525 | 공장형피부과 50만원 남은거 뭘하면 좋을까요 4 | --- | 2025/12/31 | 1,640 |
| 1780524 | 과외 갑자기 그만둘때 뭐라고 해야 하나요? 14 | -- | 2025/12/31 | 1,405 |
| 1780523 | 쿠팡 때문에 박현광 기자가 겸공으로 갔나보네요.. 2 | 와.. | 2025/12/31 | 2,268 |
| 1780522 | 원광대 vs 전북대 (간호학과) 15 | 서준마미 | 2025/12/31 | 2,106 |
| 1780521 | 나의 카카오 주식 올해도 정리 못했네요 4 | 웬수 | 2025/12/31 | 1,736 |
| 1780520 | 간병비보험 고민중 2 | 루키 | 2025/12/31 | 1,135 |
| 1780519 | 올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오늘 못받으면요 2 | 말일 | 2025/12/31 | 499 |
| 1780518 | 공부라는 것이 라떼에 비해.. | 공부 | 2025/12/31 | 765 |
| 1780517 | 결혼식 4 | ss_123.. | 2025/12/31 | 1,481 |
| 1780516 | 딸아 고생했다 ㅠㅠ 33 | 엄마 | 2025/12/31 | 15,999 |
| 1780515 | 저의 주식 매력은 이거인거 같아요. 7 | 주식 | 2025/12/31 | 3,180 |
| 1780514 |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책 추천해주세요 25 | 책추천 | 2025/12/31 | 2,673 |
| 1780513 | 우리받은 교육은 사실 13 | ㅁㄴㅇㅎ | 2025/12/31 | 1,842 |
| 1780512 | 브리치즈 까망베르치즈로 뭐할까요 3 | ... | 2025/12/31 | 801 |
| 1780511 | 제가 생각하는 운이란 24 | .... | 2025/12/31 | 3,667 |
| 1780510 | 진보 유튜버 그누구하나 이혜훈 비판하지 않네 35 | .... | 2025/12/31 | 2,252 |
| 1780509 | 요새. 쿠팡 상태 어떤지 궁금해요 39 | 레0 | 2025/12/31 | 2,114 |
| 1780508 | 절대 먼저 연말인사, 새해인사 안 하는 친구들... 24 | ㅇㅇ | 2025/12/31 | 3,982 |
| 1780507 | 올해 주식 얼마 벌었나 자랑해봐요. 42 | 연말결산 | 2025/12/31 | 5,391 |
| 1780506 | 올해 중반부터 5 | 2025 | 2025/12/31 | 657 |
| 1780505 | 주식 배당금이 연 1억이면 9 | ........ | 2025/12/31 | 3,308 |
| 1780504 | 농협 콕뱅크 좋아요 2 | 어머나 | 2025/12/31 |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