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 AI 시대의 국회,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번주 세번째 진행되는 법안소위입니다. 오늘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는 AI 관련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AI기본법을 토대로, 이를 구체화하는 여러 후속 개정안들도 함께 심사했는데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AI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 장애인·청소년·저소득층 등 디지털 접근성이 취약한 국민들도 AI 기술을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AI 학습데이터 구축 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데이터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등 AI시대를 맞이할 중요한 내용들이 논의되었습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만큼, 국회도 제도적 기반을 더 빠르고 정교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남은 법안 소위에서도 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기술의 진흥과 사회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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