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sns . 론스타소송 관련

[그냥]

정성호 장관은 20일 오전 6시 56분쯤 페이스북에 을올려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이다. 그 런데 승소 후숟가락 논란이 일어 나고 과거 중재 취 소신청과 관련해 이러 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 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 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잘 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밝혔 다.

그러면서도 "취소 소송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를 떠 t 이후 본격 진행돼 내란 시기에 구술 심리가 있었 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면서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헌 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 냈다"고 덧붙였다.

 

그래 한동훈 법무부 장괸때 승소 가능성 낮은데 비싼 소송비 들기에 반대 해도  취소신청 한거 잘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 뒤 법무부장관 떠났고 내란 정치적 혼란시기 법무부 직원들 정부 대리인 변호사들이 열심히 해서 승소한거임

이게 맞는말 아닌가요? 

그러니 니 업적이라고 제발 떠들지마라!! 

 

 

 

[비싼]

소송비에도 취소한게 지돈 안들어가니까 한거 아닌가요?

자기돈이라고 생각해봐요 승소확율 낮은데 큰 금액들여 소송하겠냐고

그냥 법무부 직원들. 변호사들이 소송준비 잘해 이긴것

[ㄱㅇㄹ]

윤 부역자 한 놈 잊혀지는 게 두려워
론스타 입에 물고 몇날며칠 발악발악하는거
진짜 없어보임

[ㅇㅇ]

뒤늦게 숟가락 얹는 것조차 찌질해보임
모든 면에서 찌질 그 자체

[지는 7천억]

날려 먹은 주제에

남이 이루어 놓은 거에 숟가락 얹고 있네.

진짜 없어보이고 찌지해 보임.

[....]

아니죠.
이게 몇년짜리 일인데.

한동훈 덕 아니라고 두고두고 이야기 하는게
진짜 없어 보이는거죠.

어쩔수 없이 잘했다..한마디하고 꼬리를 달았네..

항소포기장관.

[정성호장관]

딱 맞는말 했어요.
한동훈은 잘한게 하나라면 과오가 수습불가라 반성하며 조용히 살길.

[ㅇㅇ]

친일파가 독립유공자 행세하는 나라

야, 이런 것도 논쟁을 해야 되냐? 애초에 6조에서 2800억으로 대폭 깎은 것도 한동훈이 론스타의 주가조작을 기소하여 유죄를 받아낸 덕이었거늘. 내 기억엔 그게 론스타 관련해 유죄판결을 얻어낸 유일한 케이스. 그걸로 96% 가까이 깎았으면 선방한 거 아닌가. 그런데도 수사 잘못해 생돈 물게 됐다고 난리를 쳤던 게 누구더라? 그 판결이 이번 승소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죠.

게다가 4% 남짓 남은 것마저 못 내겠다고 항소한다고 했을 때, ‘승소 가능성 0다’, ‘혈세 낭비다’, ‘대역죄인이다’, ‘로펌만 배불린다’, ’나랏돈으로 자기 정치한다’, ‘패소하면 니 돈으로 물어내라‘, 생난리를 쳤던 자들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그게 다 자기들 공이라고 우기니… 이런 철면피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네요. 국민 모두가 자기들 열성 지지자들처럼 등신인 줄 아는 거죠. 실제로 그 동네에선 ’잼프 만세!‘ 난리가 났어요.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류의 국제소송에 대비하려고 법무부에 새로 국제국을 만든 게 한동훈이고, 이번 소송의 대응도 거기서 이루어졌죠. 게다가 이 사건의 최종 변론은 올해 1월에 끝났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그로부터 5개월 후에 출범합니다. 이 정권 들어서서 법무부가 한 일이라곤 검찰 장악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해서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넘겨주고, 그 일의 뒤치닥거리 했던 이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감행해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는 사이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항소를 포기 해 7800억의 돈을 대통령 공범들에게 몰아줬다는 것.

2. 한 장관이 항소를 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물론이고, 그 언저리의 ’시민‘을 표방하는 관변단체와 ’진보‘를 참칭하는 언론매체서 전방위적으로 항소를 비난했다는 것.

민주당이 내뱉는 말 중에서 한 가지는 맞는 거 같아요. 해방후에 친일청산이 안 되어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 아직도 도처에 친일파가 널려 있어요. 이 자들이 강점기에는 열심히 친일하다가 해방이 되니 독립투사 지우고 자기들이 유공자 행세 하잖아요. 패소했을 때는 난리룰 치며 항소를 방해하던 자들이 승소하고 나니 갑자기 유공자 행세를 해요.

김민석은 잽싸게 ‘이재명 정부의 쾌거‘라고 가로채기에 나섰지만, 논점은 이게 누구의 공이냐를 따지는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어야 할 것은,

1.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경우 항소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던 민주당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답은 이미 나와 있지요.

2. 패소할 가능성이 더 큰 소송에서 ‘승소’의 가능성을 보는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주변의 전방위적인 비난과 실패할 경우에 따를 엄청난 책임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한 결정을 내릴 용기를 가진 공직자가 아직 남아 있을까? 우리 사회는 과연 그런 공직자를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3. 마지막으로 물어야 할 것은 검찰개혁이니 뭐니 해서 검찰의 수사력을 말살시켜 놓은 상황에서 ‘과연 론스타와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복잡한 수사를, 과연 이디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경찰? 따져야 할 것은 이런 물음들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G5pfArapX/

[낙동강]

여러 정권 걸쳐서 오락 가락...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했으니...

딱 정성호 정도 하는 게 맞죠.

[한씨]

지지한답시고 쉴드 치는 지지자들이 애잔 할 따름
기를 쓰고 발악해바짜 한 씨는 정치 못해요

[ㅇㅇ]

그때는 민주당 뿐 아니라 윤정권 대통령실도 만류했다고.
그죠.내 돈도 아니고 국가돈 나가는거고
6조를 28800억? 엄청 줄였으니 칭찬받고 생색내고 덮어버리면 되는데
한동훈은 그냥 공무원인데 오버했죠
민주당 말대로 질거같으면 자신있어도 돈 물어주고 엎드려서 편하게 살지

22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