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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서명)영장 판사들 '철벽'에 막힌 해병 특검…구속 단 1명 '종결'

사법개혁 조회수 : 645
작성일 : 2025-11-19 09:57:50

구속영장 청구 10건, 임성근만 빼고 전부 기각

가장 뚜렷한 성과 예상되다 판사들에 가로막혀

'공수처 수사 방해' 김선규·송창진 구속도 무산

남세진 판사 "다툼의 여지 있어"…고무줄 잣대

정재욱 판사는 이종섭 등 국방 수뇌부 5인 기각

이정재 판사는 임성근 발부, 공범인 최진규 기각

'VIP 격노' 위증한 김계환엔 두 번이나 기각해

해병 특검 28일 활동 종료…"영장 청구 더 없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39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운동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fAKlWsoe5ZyGBjbXrMNzhcCvYplGdO3tJX1...

 

 

국회 추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lw8IaOWjkW3HXCQoBQO5FhB8ZMHCgLAehWA...

 

출처: http://youtube.com/post/UgkxRvAMPBv-nxcb8BYJiR6buH229z9_1Jr4?si=jEg_NT8BIizJQ...

 

 

IP : 118.235.xxx.17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게요
    '25.11.19 9:59 AM (61.73.xxx.75)

    특검 구속영장 기각률 일반 사건의 1.5~4.5배라네요


    내란 42%, 김건희 32%, 해병 90%
    일반 형사사건은 20% 안팎



    https://www.lawtimes.co.kr/news/213250

  • 2. 에휴
    '25.11.19 10:01 AM (146.88.xxx.6)

    진짜 짜증나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기각이라니.

  • 3. 이런글
    '25.11.19 10:12 AM (58.29.xxx.96)

    쓰지말고
    민주당 뭐하냐
    못하는거냐 안하는거냐

  • 4. ㄴ당이 안하니
    '25.11.19 10:14 AM (118.235.xxx.228)

    시민단체서 서명 받는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 5. ...
    '25.11.19 10:37 AM (211.234.xxx.101)

    얼마나 허술한 영장이면 10번중 9번이 기각되나
    이정도면 특검 해체해야지

  • 6. 내란판사들이
    '25.11.19 11:17 AM (118.235.xxx.40)

    더 문젠듯 합니다

    조희대 먼저 본보기로 탄핵 시켜야 합니다

  • 7. ....
    '25.11.19 2:34 PM (175.198.xxx.61)

    조희대,천대협, 입만 열면 뻥 자판기...?
    조희대 딸과 사위가 변호사라 하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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