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金총리 "론스타 배상금 2억1천650만 달러와 이자 모두 취소"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49665

김민석 총리, 18일 긴급 브리핑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
“론스타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 모두 취소”
“론스타, 韓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73억원도 돌려줘야”
“국가재정·국민세금 지킨 성과…韓금융감독 주권 인정”

 

[ㅇㅇㅇ]

이거 한동훈이 취소 신청했던 걸로 아는데요.

당시에 민주당은 쓸데없는 짓이고 괜히 배상이자만 증가한다고 반대했고,

[지가 뭐]

취소신청했다고 다인가요...걸위해 일한건 정부지...

[182.252]

취소 신청했다고 다는 아니지만, 당시에 민주당 말처럼

아예 취소 신청도 안 했다면 배상금 다 줬겠죠.

물론 고생한 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겠지만요.

[Oo]

한씨 82쿡에 상주하나?
맨날 아침마다 영향력 없고
본인 잊혀질까 말많은 한씨 헛소리 올리고

지금도 무슨 첫댓부터 진짜인지 가짜인지
취소만 신청했다 결과는 읍는 글만 올리고


한씨가 아니라 뻥씨

[..]

5개월된 현정부가 뭘 했는데요?

[..]

태평양은 칭찬해~~~

[2023년9월에]

소를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왜나서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간다

발표만해라
좀 찾아봐라
이런거만 올리지 말고

[인정할건]

인정해줄건 인정해주면 안되나요?
론스타건은 욕먹으면서도 밀고 나간 한동훈이 일등 공신이죠
요런이슈에도 한동훈 욕하고 싶나?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게 낫지.
참 ..양심들도 없음

[2023년9월에]

3100억 안나가게 생겨서 좋다
태평양이 잘했네

[ㅋㅋㅋ]

돈받고 일해주는 사기업 태평양은 잘했고
론스타관련 총괄하고 법무부장관때 욕먹으면서도 추진한 한동훈은 ?

[잘못한거와]

잘한것도 구분하자
1찍이들아

2찍이처럼 하지말고

[항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때 항소해서 이긴겁니다
그때 민주당이 개소리 하면서 한동훈 공격했죠
정성호는 항소 포기해서 욕 처먹는중이고 민주당은 저당시에 쓸데없는짓 한다고 욕할땐 언제고 지들이 한게 뭐있다고 숟가락 얹나요?
한동훈은 엘리엇도 론스타도 승소하고 정말 칭찬합니다

[RE: 차라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6930.html

위의 링크를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ISDS 관련해서 중재판정이 론스타 주장보다 많이 감액되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어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기사가 있으니까요.

한겨레이 싣린 기사에요.

그리고 위에 1, 2심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건 국내법원에서

법인세 관련 국내소송인 거고 이번 ISDS 건은 매각가격에 한국정부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한 거에요. 그걸 ISDS에서는 중재를 한 건데 중재금액이

너무 크다고 한동훈은 무효로 해달라고 2022년에 취소를 신청한 게

3년이 지난 이제서야 결론이 나온 거에요.

[이러니]

얘나 걔나 소리가 나오는 거임

[와~~~]

이건 1찍이건 2찍이건 한동훈이 일등공신인건 인정해야한다.
82에 론스타로 검색만 해봐도 나쁜 소리는 못한다
양심 있으면

[....]

한동훈이 한다는거 민주당이 쌍지팡이 짚고 말이도 헐뜯은 일

나같으면 부끄러워서 입꾹닫할텐데 ㅎㅎㅎ

하긴 민주당은 그런거 없지

한동훈이 대장동으로 잃은 국고 채워주네

[론스타]

https://youtube.com/shorts/k70OoXCOy70?si=lcc4b8nY6W83mqXf

한동훈이 항소해서 이긴거 맞아요
우길걸 우겨야지 뻔뻔스럽기는

[..]

한동훈도 잘했고 지금 정부도 대응 잘했죠
국익 앞에 그만 싸워요. 정말 보기싫네

[민주당out]

소송해 찾아오겠다는거 비꼬고 훼방놓는 민주당 보세오


https://youtu.be/sMFhnrrR95c?si=aCIhc7r1YoTzBGdQ

[항소]

저위에 항소 뜻도 모르고 혼자 흥분해서 난리 난리
그래봤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항소해서 이긴거니까 받아들이고 sbs뉴스나 봐요
한동훈이 그때 기자회견한거 나오니까
고장난 녹음기도 아니고 혼자 같은말 무한반복 ㅋㅋㅋ

[한동훈이]

대장동 항소포기로 잃은 돈
론스타로 메꿔주네

[...]

될 인간은 되고...운 좋은 인간 못이겨요...?..ㅋㅋ

[..]

누구는 항소 안해서 범죄자들한테 몇천억씨 퍼주게 생겼는데 한동훈은 달러를 세이브하네요
국힘은 정신 차리고 한동훈만 따라해라
민주당과 싸워 이길 사람은 한동훈뿐이다

[ㅇㅇ]

한은 좋겠네
이렇게 열렬히 편들어 주는 팬들이 많아서 ㅎㅎ
이래서 그렇게 속세를 못 떠나고
끊임없이 말이 많은거구나

[0000]

윤정부때는 두번이나 패소 ... 한동훈때 패소 박성재때 패소 ㅋㅋㅋㅋ

[...]

한동훈이 그 때 항소 안 했으면 4000억 물어줄 뻔 했네요

재판이 몇 달만에 판결 나는 것도 아닌데
왜 현정부가 숟가락을 얹어요?

법무부 직원들과 태평양이 수고했네요

민주당은 그냥 박수나 쳐주라

한동훈한테 열등감 너무 티내지 말고

[속지마]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 항소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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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는 2일 전화 통화에서 "론스타에서 청구한 6조 원 가운데 2조 9000억 원은 론스타 승소시 승소금에 매겨질 세금이었고, HSBC 매각 손해를 인정할 경우 하나금융 매각 건과 이중 손해여서 (배상금) 계산 자체가 불가능했다"면서 "법적 판단 대상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금융에 팔 때 깎인 액수가 한국 정부 책임인가였고 이 유일한 쟁점에서 5:5 판정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론스타에 3000억 원 국민 세금이 나가게 만든 책임자를 규명하고 이득을 본 자에게 배상금을 부담시켜야 하는데, 장관이 '95% 이겼다'는 프레임을 짜면 책임 규명에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95% 승소했다', '취소 신청 승산 있다'는 발언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수임견적서 내는 로펌 변호사가 할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도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론스타 ISDS 중재결정 국회 긴급 간담회'에서 "정부에서는 95% 승소했다고 하는데, 핵심 쟁점에서 한국 정부가 진 것"이라면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6000억 원 배상금에 이자와 변호사 비용까지 7000억 원이 넘을 뻔 했는데 우리가 95% 이겼다는 건 어이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한동훈이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9개월 소송전을 질질 끄는동안
배상금 액수는 6억 3천만원 감액되었으나 9개월간 론스타에게 지불해야하는데 못한
지연이자금액이 1천억원 소송비 470억원이었다.
소위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격!

왜 한동훈은 배상금취소신청을 한 것일까?

https://namu.wiki/w/%EB%A1%A0%EC%8A%A4%ED%83%80%20%EA%B2%8C%EC%9D%B4%ED%8A%B8
....
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중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관련자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해당 사건의 핵심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 수장에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까지 감수하며 가능성이 높지 않은 중재안 취소신청까지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론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예컨데 추경호 부총리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 과장, 매각 당시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으며, 매입건을 논의한 회의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속지마]

한동훈이 취소소송 제기해서 승소했다는 기록에 혹해서 정말인줄 알고
한동훈 추앙하는 사람 많네요.
속사정은 아닙니다.
취소 소송제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도 잘 모르죠.
그냥 한동훈이 잘 해서 돈 세이브했다라고 착각하는 것.
6억 3천 감액받고 지연 이자 1천억 소송 비용 470억원 내야했는데??
산수 해보세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OhmyFact/at_pg.aspx?CNTN_CD=A0002862261

[ㅎㅎ]

이럴땐 일하는정부? ㅎㅎ

[이제]

일한지 얼마 안된 정부가 뭘해요?
한동훈이 이룬 성과죠.

[...]

한동훈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한테 사과나 해.

[속지마]

https://v.daum.net/v/20251118200911099
...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송무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도 "지난 1월 대통령, 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법무부 직원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ICSID에 가서 구술 변론을 했고, 그러한 성과들이 모여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던 것 같다"고 직원들을 치하하며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 국(局)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격려했다..
......

한동훈은 계엄사태로 불안초조하실 땐데 신경쓸 정신이 있었겠나?
법무부 직원들이 애쓴거지.
한동훈이 취소소송 제기한 것은 윤석렬 정부의 요직에 론스타 관계자들(예를 들면 추경호)
이 들어가 있기에 제스츄어를 한 것, 전문가들 시각은 그래

[ㄴㄴ]

응 아니야
한동훈이 항소해서 이긴거 맞어 민주당이랑 김어준은 3년전 뭐라고 떠들었는지나 보고 와서 반성해 숟가락 얹지말고

[속지마]

223.39.xxx.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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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잘 안 읽는 타입이시구나. 이겼다고 한 것이 속임수라고.
22년 8월 31일 국제조정기구에서 론스타가 주장한 6조 대신 3천억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했는데 지연된 이자 1천억원 소송비 470억원 등 4천5백억 책임이 있고
22년 9월말인가 10월초에 한동훈이 배상금 취소제기소송을 한다.

그리고 23년 5월 26일 론스타 배상금에 관한 판결문을 윤석렬 정부가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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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6일 법무부는 판정문 정정신청에 대한 판정부의 결정문을 공개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정정결정문 원본에 따르면, 정정 판정부는 우리 정부 측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약 2851억원)로 수정했다. 이로써 배상금 중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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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발표한 국제기구 판결문의 영문의 주어가 1300여개가 삭제되어 행위자들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지.

아무튼 9개월 소송끝에 6억 3천 감액되고 지연 이자금은 더 늘어나고 소송비용은 더 늘어났지.
그리고 한동훈이 이것 마저 못 받아들이고 다시 취소제기 소송했던가?

아니 론스타가 주장한 6조가량 중에서 4.6%만 배상하게 된 22년 판결과
다시 감액된 23년 판결문을 근거로 95.4%의 승리라고 떠들었던 거고.
그 이후에 다시 취소제기 소송했다는 기사는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