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촛불행동펌]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lw8IaOWjkW3HXCQoBQO5FhB8ZMHCgLAehWA...

 

http://youtube.com/post/Ugkx_FvvEGuB1RpAkdV0o_GVNru6Z-1xMU4V?si=bz5we3IlcW-Lg...

 

[ㅜㅜ]

설치 주문했어요.

[ㅇㄱ]

감사합니다

[서명완료]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킨 우리 국민들은 하루빨리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들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해 왔습니다.

사법개혁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거세지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과정에 내란, 국정농단 세력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 권한을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청산에 소극적이었던 법무부, 판사회의, 대한변협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재판부가 구성된다면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됩니다.

이에 우리는 민심을 대변해 내란 저지에 앞장섰고 탄핵을 성공시킨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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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는 필수 질문임
<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안을 통과시켜라!>

1. 국회가 특별재판관을 추천하라.
-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구인 국회가 특별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다.
- 재판관 후보를 국회 의결로 확정하여 재판관의 법적 권위를 보장해야 한다.

# 법안)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항소심 특별재판부, 상고심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법관은 국회의원들이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반투표를 거쳐 다득표순으로 법관 후보로 선출한다.

2. 대법원에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
- 현재의 대법관들에게 특검 사건들을 맡길 수 없다.

# 법안) 대법원에 상고심 특별재판부를 둔다. 특검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상고심 판결의 선고는 상고 제기일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재판관 후보 자동임명 조항을 명문화하라.
- 대법원장의 임명 거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 임명 시한을 두고, 이 시한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되는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 법안) 대법원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24시간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서명]

완료요 퍼날도 하고 서명 많이들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