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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정부의 검체검사 제도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개편 강행 시 검체검사를 전면 중단할 것이란 강경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정부의 독단적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검체검사 위·수탁은 병원(위탁기관)에서 채취한 혈액, 소변 등의 검체를 수탁기관이 검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과정에서 검사료 할인·단합 등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검사의 질이 떨어져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 등을 고려해 왜곡된 보상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수가 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정부 의지대로 강행하려는 행태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현실적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제도 개편을 행정 명령식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검체검사 제도 개편안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들이 도산하고 필수의료는 붕괴할 것이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