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상 검사 특권" 파면 없는 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가즈아]

https://v.daum.net/v/20251112105427972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사실상 검사들의 파면과 해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견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파면이 없어? 그동안 아주 특권 누리고 있었구만//

[민주당]

잘한다잘한다

[낙동강]

잘한다 민주당

[00]

잘한다 민주당 22222

[그렇지]

항명하면 사표 받지 말고 .. 항명으로 짤리면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 한다..

민주당 잘한다!!!

[꼭]

통과시키세요
민주당 홧팅!!!!!

[검판새들]

톡같이 특권 없애는법 만들어요

[..]

잘한다 민주당!

[화이팅]

민주당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