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권력 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로 처벌되자, 문재인 정부 .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다. 2020년 12월 국정원 출신인 김 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민주당 원내대표)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민주당.무소속 등 의원 50명이 참여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쟁점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 관이었다.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 조항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 국회 정보위원회의 검토.심사보 고서에는 따로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 보고 조항 신설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20 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됐다.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국정원법 때문에 구속된 조태용
항상 뒤늦게 깨닫게 되는군요
문프의 위수령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개혁
문프 감사합니다
항상 뒤늦게 깨닫게 되는군요
문프의 위수령 폐지 (저는 특히 이게 너무 감사해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국정원법 개혁
문프 감사합니다 2222
문프 감사합니다~
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문프는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분!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프님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1107 | 크리스트마스로 외운사람 저 뿐인가요오 13 | 트라이07 | 2025/12/25 | 2,840 |
| 1771106 | 쿠팡은 한국 기업이 아니에요 20 | ... | 2025/12/25 | 2,101 |
| 1771105 | 내일 겉옷 추천해주세요. 10 | 내일 | 2025/12/25 | 3,292 |
| 1771104 | 아우..벌써 방학 시작 환장하네요 6 | ㅁㅁㅁ | 2025/12/25 | 2,742 |
| 1771103 | 통일교,이번엔 검찰 로비의혹 "우리가 원한 검사 , 동.. 4 | 그냥 | 2025/12/25 | 1,284 |
| 1771102 | 아까 외출했다 돌아왔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5 | ㅇㅇ | 2025/12/25 | 4,020 |
| 1771101 | 자녀포함 자동차보험 보장내역좀 봐주세요 2 | .. | 2025/12/25 | 741 |
| 1771100 | 중학생 아들 여자친구 생긴것 같은데요. 6 | 으악. | 2025/12/25 | 1,983 |
| 1771099 | ‘집값 조작’이라는 범죄 4 | ... | 2025/12/25 | 1,123 |
| 1771098 | 지금 곡성에 눈 쌓였나요? 4 | 눈 | 2025/12/25 | 1,488 |
| 1771097 | 성심당에서 어제 케익 샀는데 55 | ㅔㅇ효 | 2025/12/25 | 16,149 |
| 1771096 | 성탄절이라서 친구에게 치킨 보내줬어요. 7 | 친구 | 2025/12/25 | 2,571 |
| 1771095 | 곽튜브 3000만원 기부 7 | 나비효과 | 2025/12/25 | 4,575 |
| 1771094 | 쿠팡 소송 지금 참여해도 되나요 3 | ㅇㅇ | 2025/12/25 | 986 |
| 1771093 | 저소득 저학력 층의 가장 안타까운 지점 60 | ㅇ | 2025/12/25 | 24,267 |
| 1771092 | 야마시타 타츠로-크리스마스 이브 2 | 뮤직 | 2025/12/25 | 923 |
| 1771091 | 연말 케이크들, 성심당과 비교 기사 2 | ........ | 2025/12/25 | 1,955 |
| 1771090 | 한국 성악가 캐롤인데요 | asgw | 2025/12/25 | 838 |
| 1771089 | 대학 기숙사 식사는 1일 몇끼 신청해야할까요? 3 | ........ | 2025/12/25 | 1,451 |
| 1771088 | 한 달간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39 | ........ | 2025/12/25 | 4,587 |
| 1771087 | 쿠팡 탈퇴 글을 왜 쓰나 했더니 17 | 00 | 2025/12/25 | 3,883 |
| 1771086 | 동생 결혼식 안 가려고요 26 | 불참 | 2025/12/25 | 14,177 |
| 1771085 | 흑백요리사 마지막 한표 어느팀이였을까요? 5 | ㅇㅡㅡ | 2025/12/25 | 2,677 |
| 1771084 | 집사람 오실 때 ㅡ 표현이 맞나요? 12 | 갸우뚱 | 2025/12/25 | 1,769 |
| 1771083 | 요즘 크래미만 먹어요 4 | ㄱㄴ | 2025/12/25 | 2,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