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람이 억울한 일 알렸다고 오히려 이 법으로
고소당하는 것을 보고 참 이상한 법이 있구나 했어요
나쁜 놈 인권이 피해자의 피 토하는 억울함보다
더 중요했나요
이 법으로 가해자는 더 뻔뻔해지고, 입틀막 시키고
희안한 일들이였어요
폐지에 정말정말 찬성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 적극 찬성
찬성 조회수 : 683
작성일 : 2025-11-12 08:10:20
IP : 118.221.xxx.79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5.11.12 8:14 AM (1.225.xxx.133)적극 찬성합니다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의 입막음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2. 흠흠
'25.11.12 8:18 AM (219.254.xxx.107)찬성 찬성..
3. ..
'25.11.12 8:20 AM (211.46.xxx.53)저도 찬성!!!
4. 저도
'25.11.12 8:27 AM (211.234.xxx.200)찬성!!
5. ㅇㅇ
'25.11.12 8:31 AM (211.228.xxx.239)찬성! 찬성! 대찬성!!!!!
6. 그럴리가
'25.11.12 8:41 AM (83.249.xxx.83)국회의원들이 해줄리가!!!
7. 저도
'25.11.12 8:51 AM (104.28.xxx.50)찬성!
아파트 부녀회장한테 고소 당해서 벌금 50만원 나왔다
정식재판 청구해서 무죄난적 있어요
미친년이였는데 입주민이 의견 말하면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다들 입다물고 암말 못하게 만들더라구요
조사하는 형사도 불쌍하고 입주민도 불쌍하고
세상 쓸모없는 법입니다8. ㅇㅇ
'25.11.12 9:00 AM (59.29.xxx.78)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라면서요.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없어져야 하는 법!9. 부자되다
'25.11.12 9:07 AM (106.101.xxx.66) - 삭제된댓글학폭해놓고 고소했다 1심 패소한 연예인도 있어요
학폭도 억울한데 고소까지 당하고
그일로 자기 금전적인 손해봤답니다10. ㅇㅇ
'25.11.12 9:43 AM (106.101.xxx.31)나쁜 놈들.옹호하는.법이 너무 많았네요. 왜죠?
11. ..
'25.11.12 10:15 AM (182.226.xxx.155)내가 블로그에 사기당한건을
포스팅하면서 사기꾼에 대한것 경찰고소건을
그대로 올렸더니
명예훼손.개인정보위반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별 뭐는 아니어서 혐의없음,으로 정리는 나왔는데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네요.12. 진짜
'25.11.12 10:32 AM (112.148.xxx.64)저 법은 없애야 해요.
윗님처럼 올리고 그게 알려지면
사기꾼들이 다음에는 그 방법을 못써잖아요
그게 사시꾼들 많은 나라에서는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클 거예요.
특히 금액이 큰 부동산 사기는 더더욱 알려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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