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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사고나 범행도 가중처벌하면 좋겠어요

이참에 조회수 : 126
작성일 : 2025-11-11 16:33:24

아니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내는게 무슨 죄를 깍아줄 기준이 되나요?

오히려 더 가중처벌하는 게 맞죠

 

가중처벌까지 안한다해도

음주 후 사고내거나 범행 저지르거를

심신미약상태라고 형벌 깍아주는 것도

개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중처벌이 맞다 봅니다

 

 

IP : 203.142.xxx.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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