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기원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말로 법적입막음이죠
ㅇㅇ 조회수 : 1,075
작성일 : 2025-11-11 14:21:12
IP : 175.21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고
'25.11.11 2:2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이것이
산악회에서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 이런것으로 고소 고발 많이 들어온다고
증인들 불러서 누구와 친하냐 물어봐서,, 국가가 판단해준다고
벌금 백만원 짜리라고
아이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폐지가 답이다2. vPwl
'25.11.11 2:27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상간녀들이 이걸로 본처에게 복수하잖아요
죄있는 사람을 왜 죄있다 못합니까3. ..
'25.11.11 4:07 PM (223.39.xxx.129)특히 병원요
잘못해놓고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잖아요
빤히 피해당한 사진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또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0747 | 집밥 먹으면서 제일 싫은건 음식쓰레기예요 19 | ㆍㆍ | 2025/11/30 | 4,051 |
| 1770746 | 영화 세계의 주인 2번째 보고 왔어요. 8 | ... | 2025/11/30 | 2,265 |
| 1770745 | 머리결, 헤어팩 글 올렸다 지운 사람이에요. 33 | … | 2025/11/30 | 8,123 |
| 1770744 | 마켓컬리 새벽배송이나 상품 괘찮나요? 20 | ㅇㅇ | 2025/11/30 | 2,946 |
| 1770743 | 다이아 팔면 얼마정도 받을까요 7 | 궁금 | 2025/11/30 | 2,936 |
| 1770742 | 당근 웃긴글 2 | .. | 2025/11/30 | 1,952 |
| 1770741 | 쿠팡탈퇴 했어요 16 | . | 2025/11/30 | 4,200 |
| 1770740 | 3년째 살까말까 고민을 끝낼까하는데요 6 | 블루커피 | 2025/11/30 | 3,072 |
| 1770739 | 당근에 가품 팔아도 되나요? 3 | 당근 | 2025/11/30 | 1,676 |
| 1770738 | 남편이랑 둘다마음이 너덜너덜해요 9 | 루피루피 | 2025/11/30 | 10,332 |
| 1770737 | 근데 왜 짤린거예요? 5 | 명세빈 | 2025/11/30 | 3,872 |
| 1770736 | 학원 왜 보내는지 알 것 같아요. 8 | … | 2025/11/30 | 3,258 |
| 1770735 | 파마 후 언제 머리감아도 되나요? 7 | 짜짜로닝 | 2025/11/30 | 1,524 |
| 1770734 | 민생쿠폰 사용했는데 차감이 안되고 있어요 11 | 소비쿠폰 | 2025/11/30 | 2,227 |
| 1770733 | 이런거 갱년기 우울 증상일까요? 9 | ㅇㅇ | 2025/11/30 | 2,646 |
| 1770732 | 돌아가신 부모님께 죄송하고 후회되는거 얘기해봐요 7 | ㅇㅇ | 2025/11/30 | 3,319 |
| 1770731 |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ㅠ 2 | … | 2025/11/30 | 2,766 |
| 1770730 | 아까 베그트글 머릿결 14 | ㅋ러 | 2025/11/30 | 3,941 |
| 1770729 | 무인편의점 사건 관해서 다른데서 글을 읽었어요. 8 | ... | 2025/11/30 | 2,496 |
| 1770728 | 와코루 속옷 환불 가능할까요? 4 | Oo | 2025/11/30 | 1,237 |
| 1770727 | 유튜브 까르슈살림에 나오는 냄비세트 아시는 분~ 4 | 까르슈살림 .. | 2025/11/30 | 1,151 |
| 1770726 | 걱정, 두려움, 불안, 우울한 감정으로 힘들어요 12 | ㅇㅇ | 2025/11/30 | 4,030 |
| 1770725 |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큰 걱정이 없다네요.(펌) 18 | 부럽당 | 2025/11/30 | 12,377 |
| 1770724 | 29살 딸이 곧 출산을 해요 10 | … | 2025/11/30 | 3,687 |
| 1770723 | 엘베에서 이런 행동 무개념 맞죠? 5 | ㅡㅡ | 2025/11/30 | 2,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