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기원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말로 법적입막음이죠
ㅇㅇ 조회수 : 1,059
작성일 : 2025-11-11 14:21:12
IP : 175.21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고
'25.11.11 2:2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이것이
산악회에서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 이런것으로 고소 고발 많이 들어온다고
증인들 불러서 누구와 친하냐 물어봐서,, 국가가 판단해준다고
벌금 백만원 짜리라고
아이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폐지가 답이다2. vPwl
'25.11.11 2:27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상간녀들이 이걸로 본처에게 복수하잖아요
죄있는 사람을 왜 죄있다 못합니까3. ..
'25.11.11 4:07 PM (223.39.xxx.129)특히 병원요
잘못해놓고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잖아요
빤히 피해당한 사진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또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68582 | 제가 괜히 전화한 걸까요 6 | ㅇㅇ | 2025/11/13 | 3,226 |
| 1768581 | 주식 셀트리온 9 | 와 | 2025/11/13 | 2,970 |
| 1768580 | 부천시장으로 1톤트럭 돌진 1 | 세상에 | 2025/11/13 | 2,400 |
| 1768579 | 요즘 월세상승이 무서울 정도네요 21 | … | 2025/11/13 | 4,103 |
| 1768578 | 샌드위치햄이 유통기한전인데 상했네요 6 | ㄱㄴㄱㄴ | 2025/11/13 | 1,341 |
| 1768577 | 대기업 근로자 전체 근로자 13.9%. 5 | .. | 2025/11/13 | 1,815 |
| 1768576 | 더미식에서 괜찮은 거 6 | 더미식 | 2025/11/13 | 1,614 |
| 1768575 | 지금 황당한 일.. 제가 이상한가요 95 | 헐 | 2025/11/13 | 23,368 |
| 1768574 | 수능 보러 갔네요 11 | ㅡㅡ | 2025/11/13 | 2,291 |
| 1768573 | 발라먹는 끼리치즈크림 4 | 치즈케익 | 2025/11/13 | 1,372 |
| 1768572 | 10억아파트 15억 된 언니 59 | 날씨가을 | 2025/11/13 | 22,062 |
| 1768571 | 주식 .에이비엘 바이오 vs리가캠 3 | 그냥3333.. | 2025/11/13 | 1,687 |
| 1768570 | 민주 “국조 요구서 이번 주 제출…정치검사 실체 만천하에 드러나.. 15 | 민주당잘한다.. | 2025/11/13 | 2,068 |
| 1768569 | 28상철 실제성격 어떨까요? 17 | 성격 | 2025/11/13 | 3,418 |
| 1768568 | 적금이 가장 맘편하네요 20 | 짜짜로닝 | 2025/11/13 | 4,705 |
| 1768567 | 파출소를 없앤건 11 | 궁금하고 싫.. | 2025/11/13 | 2,432 |
| 1768566 | 영어과외 고민 9 | ㅇㅇ | 2025/11/13 | 1,042 |
| 1768565 | 자게에 글 쓸 때 폰으로 하시나요 3 | ,, | 2025/11/13 | 796 |
| 1768564 | 오래 전에 폐업정리 가구를 샀어요 7 | .. | 2025/11/13 | 3,354 |
| 1768563 | 만 62세 간병인 보험 9 | ㅇㅇ | 2025/11/13 | 2,149 |
| 1768562 | 나솔28기 해피엔딩이라 좋네요 2 | -- | 2025/11/13 | 2,475 |
| 1768561 | 친구 언니 68살, 흰머리가 한 가닥 있대요 6 | 흰머리 | 2025/11/13 | 2,907 |
| 1768560 | 이런 저는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는걸까요? 4 | ..... | 2025/11/13 | 1,350 |
| 1768559 | 아픈데 피검사 정상이래요. 왜이런거죠 2 | ㅇㅇ | 2025/11/13 | 1,172 |
| 1768558 | 수능때 휴대폰 못 가져 가잖아요. 6 | 궁금 | 2025/11/13 |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