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기원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말로 법적입막음이죠
ㅇㅇ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25-11-11 14:21:12
IP : 175.21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고
'25.11.11 2:2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이것이
산악회에서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 이런것으로 고소 고발 많이 들어온다고
증인들 불러서 누구와 친하냐 물어봐서,, 국가가 판단해준다고
벌금 백만원 짜리라고
아이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폐지가 답이다2. vPwl
'25.11.11 2:27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상간녀들이 이걸로 본처에게 복수하잖아요
죄있는 사람을 왜 죄있다 못합니까3. ..
'25.11.11 4:07 PM (223.39.xxx.129)특히 병원요
잘못해놓고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잖아요
빤히 피해당한 사진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또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6427 | 새로운 제육볶음 레시피.. 1 | 써봐요 | 2025/12/18 | 1,485 |
| 1776426 | 정보라 작가 6 | 독서 | 2025/12/18 | 1,586 |
| 1776425 | 김건희특검, '수사무마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 ㅇㅇ | 2025/12/18 | 598 |
| 1776424 | 목소리로 제압하는 사람..너무 싫어요. 7 | 모쪼록 | 2025/12/18 | 1,724 |
| 1776423 | 계엄판을 설계했다고 하는 김관진 4 | ........ | 2025/12/18 | 1,370 |
| 1776422 | 보톡스하고 웃기가 힘들어요ㅜㅜ 7 | ..... | 2025/12/18 | 1,799 |
| 1776421 | 30분거리 이사하는데 냉동식품요 6 | 궁금 | 2025/12/18 | 868 |
| 1776420 | 카드값 아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8 | 카드값 | 2025/12/18 | 3,221 |
| 1776419 | 일론 머스크는 일중독이라는데 8 | ㅁㄴㅇㅎㅈ | 2025/12/18 | 1,706 |
| 1776418 | 세놓고 세살기 할만한가요? 2 | ㅇㅇ | 2025/12/18 | 775 |
| 1776417 | 집값 전세 월세 무섭게 오르네요 20 | ... | 2025/12/18 | 4,316 |
| 1776416 | '이재명 됐으면 작살났다" 윤영호-한학자 대화 녹음 9 | ... | 2025/12/18 | 1,647 |
| 1776415 | 트레이더스 딸기 케이크 드셔보신 분 어때요? 2 | 케이크 | 2025/12/18 | 1,265 |
| 1776414 | 박나래도 7 | ..... | 2025/12/18 | 4,290 |
| 1776413 | 주위에 마음 터 놓을만한 사람 있나요 19 | 믿음 | 2025/12/18 | 3,569 |
| 1776412 | 콘서트 갔을 때 궁금한 점 2 | .. | 2025/12/18 | 1,115 |
| 1776411 | 대형마트는 온라인유통을 제한받았나요? 3 | .... | 2025/12/18 | 393 |
| 1776410 | 회사에서 손톱깎는 행위 너무 지저분해요 26 | 직장인 | 2025/12/18 | 3,096 |
| 1776409 | 재미있는 유툽 추천해요 | 아침 | 2025/12/18 | 596 |
| 1776408 | 우리 강아지 AI로 부활했어요 2 | ... | 2025/12/18 | 1,470 |
| 1776407 | 이 아름다운 노래ㅡ 별의 조각 9 | 윤하 | 2025/12/18 | 775 |
| 1776406 | 극한84 보면서 불편한 이유 3 | ㅇㅇ | 2025/12/18 | 3,735 |
| 1776405 | “미스 핀란드 때문에 나라망신”…한중일에 직접 사과한 핀란드 총.. 12 | ㅇㅇ | 2025/12/18 | 4,473 |
| 1776404 | 송미령 장관 페북 7 | 콩gpt ?.. | 2025/12/18 | 2,589 |
| 1776403 | 검은머리 외국인의 사기 3 | ㅇㅇㅇ | 2025/12/18 |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