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기원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말로 법적입막음이죠
ㅇㅇ 조회수 : 1,078
작성일 : 2025-11-11 14:21:12
IP : 175.21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고
'25.11.11 2:2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이것이
산악회에서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 이런것으로 고소 고발 많이 들어온다고
증인들 불러서 누구와 친하냐 물어봐서,, 국가가 판단해준다고
벌금 백만원 짜리라고
아이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폐지가 답이다2. vPwl
'25.11.11 2:27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상간녀들이 이걸로 본처에게 복수하잖아요
죄있는 사람을 왜 죄있다 못합니까3. ..
'25.11.11 4:07 PM (223.39.xxx.129)특히 병원요
잘못해놓고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잖아요
빤히 피해당한 사진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또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8290 | 왜저렇게 잠만 잘까요? 11 | ..... | 2025/12/24 | 3,023 |
| 1778289 | 취미로 댄스 배우러다니는데 80%이상이 싱글이네요 13 | .. | 2025/12/24 | 4,241 |
| 1778288 | .......... 18 | ........ | 2025/12/24 | 1,937 |
| 1778287 | 아빠를 위한 요리 5 | 요리 | 2025/12/24 | 1,021 |
| 1778286 | 얼굴살없고 축쳐진 탄력없는얼굴엔 4 | 너알 | 2025/12/24 | 2,298 |
| 1778285 | 가시없는 생선살 추천해주실것 있을까요? 21 | .. | 2025/12/24 | 1,412 |
| 1778284 | “세금 최대 100% 깎아준다”…환율 1500원 육박에 정부 ‘.. 23 | ㅇㅇ | 2025/12/24 | 3,570 |
| 1778283 | 쿠팡 안 쓰니 10 | 오호 | 2025/12/24 | 2,386 |
| 1778282 | 수시 다 떨어지고 이제 정시..전문대 9 | ... | 2025/12/24 | 2,128 |
| 1778281 |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전구를 켜는 마음 6 | ... | 2025/12/24 | 1,159 |
| 1778280 | 필라테스하시는 분 9 | 초보자 | 2025/12/24 | 1,868 |
| 1778279 | 문체부 예당 신년음악회 티켓오픈 오늘2시에요 4 | 오페라덕후 | 2025/12/24 | 879 |
| 1778278 | 엄마 돌아가신지 2달 5 | 콩 | 2025/12/24 | 3,077 |
| 1778277 | 예쁜마음이랑 예쁜댓글 쓰는 분들 그런 마음이 신기해요 5 | ㅡ | 2025/12/24 | 1,092 |
| 1778276 | 67년생 이신분. 아직도 요리 재밌으세요? 22 | 연말 | 2025/12/24 | 3,083 |
| 1778275 | 이선균과 박나래 41 | ㅠㅎㅎ | 2025/12/24 | 15,790 |
| 1778274 | 얼굴에 흑자 제거 해보신 분 28 | 질문 | 2025/12/24 | 4,475 |
| 1778273 | 회사내 손톱 깎는것만큼이나 칫솔 탁탁 치는 소리도 듣기싫네요 9 | 으휴 | 2025/12/24 | 1,832 |
| 1778272 | 크리스마스에는 집만두죠 20 | 만두여사 | 2025/12/24 | 3,436 |
| 1778271 | 부모님 잘 버티고계시니 4 | ㅇㅇ | 2025/12/24 | 2,179 |
| 1778270 | 금 많이 있으신 분 자랑 좀 해주세요~! 4 | 금 | 2025/12/24 | 1,869 |
| 1778269 | 윤석열 어? 팔휘적휘적 어? | ........ | 2025/12/24 | 1,046 |
| 1778268 | 환율. 정부능력 곧 보게 될것 .(기사) 20 | 외환당국 | 2025/12/24 | 2,726 |
| 1778267 | 서학개미 양도세 5000비과세 12 | .. | 2025/12/24 | 2,263 |
| 1778266 | 링겔 늦게 빼서 피 역류하는것 흔한일인가요? 11 | 링겔 | 2025/12/24 | 2,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