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기원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야말로 법적입막음이죠
ㅇㅇ 조회수 : 1,038
작성일 : 2025-11-11 14:21:12
IP : 175.211.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이고
'25.11.11 2:25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이것이
산악회에서 누구와 누구가 친하다,,,,,, 이런것으로 고소 고발 많이 들어온다고
증인들 불러서 누구와 친하냐 물어봐서,, 국가가 판단해준다고
벌금 백만원 짜리라고
아이고,,,,,,,,,,, 국가 권력을 이렇게 사용합니까,,
폐지가 답이다2. vPwl
'25.11.11 2:27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상간녀들이 이걸로 본처에게 복수하잖아요
죄있는 사람을 왜 죄있다 못합니까3. ..
'25.11.11 4:07 PM (223.39.xxx.129)특히 병원요
잘못해놓고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라고 협박잖아요
빤히 피해당한 사진도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또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0319 | 엄마 모시고 살기(강릉 vs 제주도) 14 | 어디로 | 2025/11/11 | 2,980 |
| 1770318 | 수능날 아파트 단수 라네요. 9 | 난감 | 2025/11/11 | 3,092 |
| 1770317 | 김밥할때 밥펴는게 넘나 어려워요 26 | ㄱㄴ | 2025/11/11 | 4,604 |
| 1770316 | 저 지금 멘붕이에요 13 | ..... | 2025/11/11 | 7,081 |
| 1770315 | 원주 막국수집 5 | 추천바래요 | 2025/11/11 | 2,248 |
| 1770314 | 33엠투 너무하지 않나요 5 | 관리비항목 | 2025/11/11 | 2,311 |
| 1770313 | 일본 야후 댓글 난리났대요 7 | .. | 2025/11/11 | 11,904 |
| 1770312 | 롱코트 몇년입으세요? 9 | 시작 | 2025/11/11 | 3,189 |
| 1770311 | 이젠 무슨무슨 데이는 없어지려나봐요 3 | 부자되다 | 2025/11/11 | 3,905 |
| 1770310 | 더덕 무침과 더덕 고추장 구이,어떤 게 나으세요? 6 | 갑자기 생긴.. | 2025/11/11 | 1,352 |
| 1770309 | 요즘 피곤하지 않으세요? 6 | 왜이러냐 | 2025/11/11 | 2,483 |
| 1770308 | "딸깍" 하자 '윤 탄핵 반대' 글 줄줄이…매.. 9 | ㅇㅇ | 2025/11/11 | 2,097 |
| 1770307 | 밥솥이 갑자기 밥이 질게 돼요 9 | 쿠쿠 | 2025/11/11 | 1,525 |
| 1770306 | 이경우 신혼특공되나요? 4 | .. | 2025/11/11 | 1,367 |
| 1770305 | 오늘 유로EUR가 1696원 2 | 유로 | 2025/11/11 | 2,199 |
| 1770304 | 9억 집, 7억 대출 6 | ___ | 2025/11/11 | 5,268 |
| 1770303 | 하이빅스비 설치후 4 | 알려주세요 .. | 2025/11/11 | 2,466 |
| 1770302 | 셤 망쳐놓구 먼저 울면.. 1 | 중삼 | 2025/11/11 | 2,011 |
| 1770301 | 주위에 돈 주고 퍼스트 타는 사람 있어요? 6 | ㄱ | 2025/11/11 | 3,475 |
| 1770300 | 한국에서 잘 되는 아이, 미국에서도 잘 됩니다 10 | ㅇㅇ | 2025/11/11 | 3,188 |
| 1770299 | 배캠에 내 문자 나온 김에 ㅎㅎ 3 | ㅎㅎ | 2025/11/11 | 1,904 |
| 1770298 | 미장 늦었을까요? 11 | .. | 2025/11/11 | 3,836 |
| 1770297 | 피겨 이해인선수 9 | ??? | 2025/11/11 | 3,591 |
| 1770296 | 지방에서 살면서 부동산 차익실현 하나도 못하신 분 10 | 모른다짜증 | 2025/11/11 | 2,939 |
| 1770295 | 담석증 수술 없이 4 | ,,, | 2025/11/11 | 1,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