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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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 의견 듣고 ‘항소 포기’ 선회…대장동 환수액 높일 길 막혀
1. ..
'25.11.10 5:11 AM (1.233.xxx.223)또 가짜뉴스로 여론조작질 기사들 나오네.
2. ..
'25.11.10 5:11 AM (1.233.xxx.223)■■ 4. 항소를 못해서 대장동 초과수익에 대한 환수가 막혔는가?
이 부분은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환수에 아무 지장 없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죄 초과수익은 약 1,1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뇌물죄', '마약죄'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수익금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기죄', '배임죄' 같이 피해자가 있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추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지, 추징이 되어서 국고로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가야할 것을 국가가 빼앗는 꼴이 됨)
이번에 법원은 초과수익 1,120억원을 인정하고 그중 뇌물성 수익인 473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한 473억원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했거나 실제로 준 금액 등 '뇌물성'이 있는 돈이므로 법원에서 추징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47억원은 순수한 배임죄의 초과수익입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추징하면 안되고, 성남시가 김만배/남욱 등에게 소송을 해서 반환받아야 하는 돈입니다(실제로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추징할 수 없고, 해서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들의 수익금 중 약 2,000억원이 추징보전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이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해두면 추후 민사소송 확정 후 실제로 돈을 반환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검찰은 추징금으로 약 7000억원을 구형했는데, 이건 그냥 정상적인 수익까지 포함해서 민간업자 매출 전체를 다 내놓으라는 아무말대잔치같은 계산법이라... 법에 하나도 안맞는 논리입니다. 굳이 논할 가치 없음.
하여튼 요점은 뇌물성 수익은 이번에 다 추징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배임성 수익인데 이건 민사소송에서 다룰 문제이지 형사재판에서 추징할 건 아닙니다.
[답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준 김규현변호사 페북에서 펌]3. 1.223
'25.11.10 5:24 AM (98.31.xxx.183)법원이 판단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죄 초과수익은 약 1,120 억원 정도 됩니다
ㅡㅡㅡ
시작부터 오류 7800억입니다4. 98.31
'25.11.10 5:46 AM (203.211.xxx.58)우리 98이가 법원판단위에 있네요.
5. 203
'25.11.10 6:10 AM (98.31.xxx.183)'25.11.10 5:46 AM (203.211.xxx.58)
우리 98이가 법원판단위에 있네요
ㅡㅡㅡ
법원? 김규현이 왜 법원이죠?
님 글도 안읽고 막 쓰는 거죠? 하...6. ..
'25.11.10 6:26 AM (192.241.xxx.93)검찰의 법무부 흔들기로밖에 안보임.
검찰이 조작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이 소란도 없었을거임.7. ....
'25.11.10 6:31 AM (106.102.xxx.94)부동산 개발이이익이 전부 배임죄면
전국에 아파트개발이익 전부 배임죄로
기소해서 전부 환수해야겠네.
ㅋㅋㅋㅋㅋㅋㅋ8. 98.31
'25.11.10 6:36 AM (203.211.xxx.58)1.223
'25.11.10 5:24 AM (98.31.xxx.183)
법원이 판단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죄 초과수익은 약 1,120 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데도??9. 98.31
'25.11.10 6:39 AM (203.211.xxx.58)김규현 변호사한테 따지던지..아님 법원에 따지던지..
하 저것들은 부풀려서 선동하는게 종특이라.ㅉ10. 궁금
'25.11.10 7:12 AM (211.211.xxx.168)법무부 의견은 누구 의견?
근데 법무부에는 대장동 변호사들은 없나요?11. 211.211
'25.11.10 7:19 AM (203.211.xxx.58) - 삭제된댓글법원판단이라고 하네요~
12. 노만석
'25.11.10 7:19 AM (146.88.xxx.6)검찰총장대행이 갑자기 고분고분해졌네??
여전히 검찰해체반대하든데요?
뭔가 찔리는게 있나보네
노만석, 대장동 항소포기 이틀만에 입장표명…법무부 개입 의혹엔 선긋기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593440?sid=10213. 윗님
'25.11.10 7:23 AM (211.211.xxx.168)기사 개 웃겨요. ㅋㅋ
"법무부 의견 참고한 뒤 판결 취지·내용 등 종합 고려했다 밝혀"
근데 제목은 개입 의혹에는 선 긋기14. 멍멍이들
'25.11.10 8:04 AM (110.15.xxx.77) - 삭제된댓글언론종사자들 난리 났더만요.
조선은 아주 ㅅㅈㄹ 수준입니다.15. 낙동강
'25.11.10 8:33 AM (210.179.xxx.207)개검과 기레기들이 가짜뉴스 만들어 난리난리
16. 웃김
'25.11.10 9:49 AM (42.19.xxx.130)윗님. 거니 디올 뉴스도 가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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