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항소포기’…수천억 배임액 환수도 사실상 막혔다

[ㅇㅇ]

https://naver.me/xslyTZTs

 

한동훈 페북에서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항소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합니다.
다 끝나고 나서야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들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항소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뭡니까.

 

https://www.facebook.com/share/p/1D9SLHWA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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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가 지시한건가요?

 

결국 2심 항소못하게 한거보면,
대장동 배후가 누군지는
성남시 위선이 누군지는

 

너무 확실해졌음

[개검들]

무기징역에 쳐넣어야

[ㅇㅇ]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오늘 새벽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며, 항소장 제출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6371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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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님, 위선이 항소를 물리적으로 못하게 막았답니다

[윗님]

이재며 수백번 압색해서 대장동으로 무슨 이익을 봤는지 말학봐요

[개검들]

한동훈은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제출하라!

한동훈딸 ,나경원아들 조국딸만큼 수사하라!

[검새놈들]

얼굴 다 까발려야 해요
조작의 달인들

[개검들222]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벌금 4억·추징 8억1000만 원, 김씨에게 징역 8년·추징 428억 원을 선고했다. 천화동인 관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에게는 징역 6년·벌금 38억 원·추징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음에도,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정성호가 지시한다고 개검들이 해요?ㅎㅎㅎㅎㅎㅎㅎ
.60명 검사들 들러붙어 수년간 이재명 죽이겠다고 설쳐대는 것들이 언제부터 이재명 정부 말을 잘 들었대요? 원글은 왜 재판 과정에서 나온 칼로 배를 갈라버리겠다는 검사말은 쏙 뺏ㄴ나요? 그 진술 나오고 1시 되자마자 도망간 건 왜 쏙 빼고 글 올림??
내가 가져온거 보면 상식적으로 검사놈들이 형량 낮가 구형 요구했구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안드세요?ㅋㅋㅋㅋ
개검들아 왜 추미애 법무부장관 때랑 조국 법무부 장관 때 그리 고분고분하게 굴지 그랬어..ㅉㅉ

[쯔쯔]

이 지경이 되어서도 이재명이 범죄자라고 믿는
정신병자네

[개검들한짓]

"검사가 배 가르겠다고" 울컥‥남욱 '어디 해보자' 직격탄


남 변호사는 "검사들에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울먹거리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고 "결과적으론 그런 진술들이 다 사실화돼서 판결이 난 것은 제 잘못이지만 기회가 되면 사실로 오인된 부분에 대해 답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진짜 사람 배를 가른다는 게 아니었다"며 다방면으로 조사를 한다는 취지였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자신이 조사받던 검찰청 조사실로 다른 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와 진술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유동규가 같은 조사를 받으러 왔다는 거냐"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옆방서 조사받던 유동규가 그 검사랑 저희 방으로 왔다"며 '검사가 유동규에게 말할 기회를 줬다'고 답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는지, 그 과정이 조서에는 남지 않았는지 등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또 유동규가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3년만 살면 된다'고 했다며 '유동규가 이번에 실제로 8년을 선고받더니 놀라는 반응이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3443_36718.html

남욱도 폭탄 터트리니 재판 해봐야 핵폭탄 터질게 뻔하지 않겠어요?
조폭출신 쌍방울 회장 술시중 들어주고 연어회 사다 파티 열어주고
생일 때는 케잌까지 여직원들이 감옥까지 날라줬던거 다 검사들이 한패니까 가능했던거쟎아요. 이쯤되면 검사가 아니라 국민 세금 받아먹는 조폭조작범죄자들 집단.

[ᆢ]

그게 개인이 이익봤다는생각을하는게 웃기지않나요

[..]

이걸 또 청와대 압력이라고 밀고 나가는 억지로 쓰려느수작은 아니겠지

[정성호가]

지시했겠나요?
우리가 이렇게 할게 하면 찍소리도 못하는 검찰쫄개 정성호가?

[개검들]

개검이 배를 가른다고 했어요?

훨! 대단합니다. 검사들~

[공흥지구개발]

문제는 이후에 발생한다. ESI&D는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따냈으나 시공사 선정이 늦어졌다. 양평군이 정한 사업 기한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양평군은 시행사인 ESI&D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다. 사업 기한 만료를 앞둔 2014년 5월과 8월에 각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분양 승인을 잇달아 내줬다.

ESI&D는 최초 사업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결과적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통해 약 800억 원에 달하는 분양매출과 100억 원의 분양 수익, 105억 원여의 토지 시세차익 등을 거뒀다.

하지만 ESI&D는 양평군에 내야 할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실제 양평군이 2016년 11월 17일 약 17억 48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지만, ESI&D는 두 차례나 이의 신청을 하면서 2017년 6월 최종적으로 부과액이 0원이 된 고지서를 받았다. 관련 내용이 대선을 앞둔 2021년 뒤늦게 알려져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양평군은 그제야 개발부담금을 1억 8768만 원을 다시 부과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1956


ESI&D는 최초 사업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결과적으로 해당 개발사업을 통해 약 800억 원에 달하는 분양매출과 100억 원의 분양 수익, 105억 원여의 토지 시세차익 등을 거뒀다.

ㄴ이거 보이시죠? 118.235.89 님?
11월 17일 약 17억 48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지만, ESI&D는 두 차례나 이의 신청을 하면서 2017년 6월 최종적으로 부과액이 0원이 된 고지서를 받았답니다.
이건 웃기네요. 부과액 0원 개꿀~ 법원은 언제나 거니엄마편~

[76.166]

웬 김건희? 이재명 혐의에 김건희로 막는거 보니
님이 보기에도 이재명 혐의는 빼박인가보죠?

[돌돌아]

권력 눈치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

한동훈이가 할 소리는 아닌데

[대박]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액 473억3200만 원만 추징했다.


이것도 검찰탓인가요?

[대박]

60명 검사들 들러붙어 수년간 이재명 죽이겠다고 설쳐대는 것들이 언제부터 이재명 정부 말을 잘 들었대요?

대통령 되고부터 아닐까요? 괜히 권력의 개라 하겠어요?

[211.211]

대통령 되고부터 아닐까요? 괜히 권력의 개라 하겠어요
ㅡㅡㅡㅡ

이재명이 대통령되고 그런 개같은 검사들을 수뇌부로 올리니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ㅋㅋㅋ

그 대통령에 그 "권력의 개"들이죠 당얀한걸 ㅎ

군대 참모도 싹 길이엎었죠

[이재명이 정성호]

랑 손잡을 때 부터 예상한 일. 개혁은 개나 줘라 싶네.

이재명은 대통령자리에 있는 동안 자기 죄 무죄만들기에만 올인하겠죠

그게 재명이한테는 제일 중요하죠.

방법도 참 다양하네요. 이정도는 놀랍지도 않네요.

앞으로 남은재판 모든 죄 무죄 만들때까지 재명이 힘내라!

무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해봐라!!!!

[항소할 이유가?]

항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찰구형보다 형들이 다 세게 나왔는데 무슨 논리로 항소를 해요?
지들 심기가 불편해서?

아 그럼 수사를 좀 더 잘하든가… 몇년을 그 인원들 동원하고 피의자 배가른다 너네 가족 다 조진다 소리까지하고도 그 성과면 이제 아 내 망상이었나보다 생각할 때 아닌가?

[112]

항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검찰구형보다 형들이 다 세게 나왔는데 무슨 논리로 항소를 해요?
지들 심기가 불편해서?
ㅡㅡㅡㅡ
특수배임은 다 무죄 나왔거든요
무슨 논리가 아니라 원래 3심제에요
님 그 논리 김건희에게도 꼭 적용하세요 김건희 특검때 조사받다 한 사람 자살했으니 1심 무죄 뜨면 입꾹닫 하시길

[98.31]

??????
3심제라고 다 3심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에 억울함이 있으면 항소를 해서 다시 시시비비를 가려보라는 취지죠. 왜 억지를 쓰세요? 재판의 판례를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건 3심을 했으니 이것도 무조건 3심을 해야한다 이건 단심으로 끝냈으니 저것도 단심으로 끝내야 한다 이건 또 무슨 논리에요? 그 특수배임인지 뭔지 그거 그동안 그렇게 샅샅히 뒤지고사도 증빙을 못했으면 그거야말로 검사들과 너님들의 머리속 망상이라는 거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없으면 입이라도 닫아야하는데 어찌된게 대한민국은 어거지쓰는 무상식들이 소리가 더 큰지?

[항소할 이유가?]

그 분노 검사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때 항소포기할 때가 좀 쏟아내지? 그건 또 항소포기가 정당했나봐 검레기들 ㅎ

[112.168]

기사 안읽었어요? 외압이 있었다잖아오
대장동 일당들도 항소 했음
사라진 돈이 5천억인데 추징금 500 나옴
이개 님는 국민으로 납득이 되세요?

논리가 없는 건 님임
이재명이 이 재판 여기서 끝내는게 좋겠다 싶으면 뉘눼 하는게 지금 님임

내가 위에 썼죠?
혐의중에 형이 약한 것들만 유죄 나왔다고
이러면 검찰은 항소 하는게 당연

[ㄴ]

관심없고, 유승민 딸은?

[지금]

증인들이 강압수사였다고 말 다 바꾸고 있는 상태에다 남욱이 어제 발언으로 더이상 재판을 할 수 없어서 검찰이 포기한거임
그냥 재판끝
남은 증인들도 사실대로 말하겠다는데 무슨 재판은 함?
할수록 검사들 잘못만 드러나게 되는데

[…]

마지막 발악하는구만.
매번 여론몰이 하듯 이번에도?
똥뭍은 개주제에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라고.

'이재명 수사' 강백신 검사, '무증빙 현금' 특활비 수백만 원
https://www.newstapa.org/article/FDc3o

[....]

제대로 처벌하려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야겠군요.

[ㅇㅇ]

(네이버 댓글 펌)

항소포기 왜 문제인가?

6000억 대장동 일당 에게 환수 할수 있는 기회 상실..1심에서 배임 금액 특정 못하여(못했는데 420억 벌금?) 특 경법상 배임죄 적용 못함.

2심에서 50억 이상 배임금액 판결시. 무기징역까지 판결 가능. .수 백억 배임판결시 20년 정 도형가능, 전액 몰 수 가능.. 20년 형 받았다면 김만배는 사실대 로불었을듯(대장동과 권순일 관련해서도)

항소포기로 2000억 재산 환수 불가능..여기서 배임 죄까지 없애면 이재명 무죄가능

[항소할 이유가?]

그러니까 그 손해액이라고 주장하는 액수가 검찰조작이라고 재판과정에서 다 나왔다고요 ㅎㅎㅎㅎㅎ

지금 검찰들 튀는 거 안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