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가짜 승진’ 만들어 인건비 6000억 나눠 챙겼다
강원 원주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관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8년간 약 6000억원의 보수를 더 챙긴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건보공단의 주 수입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인데, 여기서 인건비로 가져갔어야 할 몫보다 많은 금액을 직원들이 챙긴 것이다. 건보공단은 매년 보험료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를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익으로 메우고 있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에는 1~6급의 직급이 있는데, 이 가운데 4~6급은 2023년 기준 정원이 각각 9008명, 2062명, 2697명이다. 그러나 실제로 있는 4급 직원은 정원의 약 45.1%인 4066명에 불과하다. 반면 5급과 6급은 각각 정원의 약 188.5%, 약 128.5%인 3887명, 3466명이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보수가 많은 4급부터 순서대로 정원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꾸며 거짓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왔다. 4급 9008명 자리가 다 차 있고, 5급은 실제보다 적지만 정원대로 2062명 자리가 차 있고, 나머지 몇백 명만이 6급에 있는 것처럼 계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