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까지 삭제해 가면서 종묘 코 앞에 굳이 고층 빌딩을 지어야겠냐구요.
저 ㅅㄲ는 뭔가를 세워 올리지 못해서 안달이 났네요.
서울시가 조례에서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묘 앞 142m 빌딩 건축 가능 대법 “규제 완화 조례개정 적법”
... 조회수 : 912
작성일 : 2025-11-06 12:59:13
IP : 219.254.xxx.1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서울은
'25.11.6 1:00 PM (59.1.xxx.109)무조건 빌딩숲으로
2. 신숙희
'25.11.6 1:03 PM (211.208.xxx.76)ㅎㅎ
냄새 난다3. ...
'25.11.6 1:06 PM (118.217.xxx.241)헌재로 보내야죠
대법 지들이 뭔데4. 저도
'25.11.6 1:24 PM (218.147.xxx.180)오전에 글올렸는데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08966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에요5. ...
'25.11.6 3:06 PM (219.254.xxx.170)종묘 경관을 해치는 저딴 재개발을 해야겠냐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770908 | 2층에서 뛰어내린 김건희 남자 16 | 날아라 | 2025/11/06 | 13,451 |
| 1770907 | 저는 왜 이러는지 4 | 태도 | 2025/11/06 | 1,010 |
| 1770906 | 중학생 애가 자기는 이혼가정에서 자라기 싫다고 해서 12 | 평행우주 | 2025/11/06 | 4,111 |
| 1770905 | 이유없이 마음이 힘든날이예요. 9 | ..... | 2025/11/06 | 1,585 |
| 1770904 | 거울속 제 얼굴이 너무 낯설어요 5 | 근자감사라졌.. | 2025/11/06 | 1,558 |
| 1770903 | 고2 겨울방학 쌍꺼풀 수술? 19 | ... | 2025/11/06 | 804 |
| 1770902 | 차가운 물이나 음료를 마시면 목아프고 기침을 하게되네요 10 | … | 2025/11/06 | 619 |
| 1770901 | 피레스여사님 은퇴하셨네요 2 | ...... | 2025/11/06 | 1,506 |
| 1770900 | 오세훈 한강버스, 이번엔 직원 추락해 골절 10 | 참... | 2025/11/06 | 2,303 |
| 1770899 | 건강하게 먹는 100% 메밀국수요 3 | ........ | 2025/11/06 | 1,120 |
| 1770898 | "내란재판을 이렇게 가족오락관 진행하듯 해도되나요? 5 | .. | 2025/11/06 | 1,132 |
| 1770897 | 나는솔로 28기 영숙님 ㅜㅜ 20 | — | 2025/11/06 | 4,673 |
| 1770896 | 사회적 고립됬네요 | 에고 | 2025/11/06 | 1,757 |
| 1770895 | 금 바닥 다진거 같네요 2 | 금값 | 2025/11/06 | 4,264 |
| 1770894 | 마녀스프 효과 보신분~ 5 | 마녀스프 효.. | 2025/11/06 | 1,476 |
| 1770893 | 백수아들 pt문제 24 | ... | 2025/11/06 | 3,718 |
| 1770892 | 상가 임대 인터넷 어디에 올리나요?(임대인) 2 | .. | 2025/11/06 | 411 |
| 1770891 | 엄마도 이제 17 | 리아 | 2025/11/06 | 2,692 |
| 1770890 | 남대문에 시계줄 교체 배터리 잘 하는 곳 있나요? 3 | ... | 2025/11/06 | 382 |
| 1770889 | 주식이 떨어진게 맞나요??? 5 | 지금 | 2025/11/06 | 3,354 |
| 1770888 | 퇴직금 어떻게 받나요? 2 | ... | 2025/11/06 | 1,259 |
| 1770887 | 정청래는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컷오프 시켜도 되는건가요 34 | oo | 2025/11/06 | 1,801 |
| 1770886 | 2025년 11월 세째주 월요일은 며칠인가요? 4 | 질문 | 2025/11/06 | 504 |
| 1770885 | 종묘 앞 142m 빌딩 건축 가능 대법 “규제 완화 조례개정 적.. 5 | ... | 2025/11/06 | 912 |
| 1770884 | 저지방 우유는 맛이 덜해요 그리고.. 9 | 우유 | 2025/11/06 | 1,383 |